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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 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있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 9월부터 2014 6월 사이에 숙박업소를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또한 B씨는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들과도 모텔에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3 6월경에는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B씨와 내연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부인 A씨에게 발각됐는데요.

 


A씨는 내연녀에게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산분할은 50% 나눠 갖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과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두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A씨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이혼 귀책사유는 피고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B씨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 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과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B씨는 재판에서 부인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이 있는 남성이 두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게 되며,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