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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 위자료 이례적인 비용

혼인파탄 위자료 이례적인 비용

 

 

지난 2012 10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도 있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 C씨와도 만나다가 2013 6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지방 출장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거짓말로 부인 A씨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C씨와 사이에서 혼외자식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5 6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C씨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폭행도 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나간 뒤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A씨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론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1억원을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책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의 이러한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심각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A씨에게서 찾기 어렵고, A씨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지만, B씨 명의의 재산은 대출 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 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혼인파탄 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정했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B씨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상 부인이 있는데도 내연관계의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하다, 본 부인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연락을 끊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