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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황혼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지난 1960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2 3녀를 두었는데요


이후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 축의금 및 남편 B씨의 퇴직금 등을 부동산에 투자해 서울 강남과 전국 각지에 수백 억 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의 관리와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A씨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해 이윽고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2001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70대였는데요.

 


이번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피고 B씨를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곤경에 빠트린 일도 있었고, 처신이 적절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빌딩과 상가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도 형편없는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마저 중단한 일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가족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B씨가 고소화 헌법소원을 남발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에 둬야 할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도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원고 A씨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 할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 311 9000만원의 50%인 약 156억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은 5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황혼이혼에서 더욱 유리하고, 긍정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