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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은

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은

 

 

이혼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해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거나, 재산분할 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 대금과 건축자재 등의 물품대금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의 전 부인인 C씨에게 B씨에게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증여 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A씨 등 2명이 채무자 B씨와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연립주택을 증여 받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왜 A씨 등이 사용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해서 무자력이 돼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 규정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 사이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20년 동안 혼인생활과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B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시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