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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상계처리 했다면

안양이혼변호사 상계처리 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상계해서 주고 받는 것이 없게 됐다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줘야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상계 돼 소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 부인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부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면서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또한 “B씨의 내연남인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B씨로부터 받아야 될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 분 양육비 960만원 등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기로 B씨와 합의했는데요.

 

그러자 내연남 C씨가 “B씨의 채무가 상계처리로 없어졌으니,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던 내 채무도 전부 소멸됐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연남이 내야 하는 위자료 또한 상계된 것인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C씨가 A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를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산 재산분할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우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처리 돼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서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채무를 상계했다면, 일방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부진정연대책임자인 내연남의 위자료 채무도 상계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안양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