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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이혼 청구해도 허용돼

유책배우자이혼 청구해도 허용돼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줬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를 강제시키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ㄱ씨는 결혼 7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후 2003년 ㄴ씨의 설득으로 ㄱ씨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모든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는데요


4년 뒤 ㄱ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됐고, ‘자식의 치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녀로 올려야 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놔둔 채 가출하여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황을 고려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해야 한다며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ㄱ씨가 별거 중 사실혼 관계 형성 등으로 혼인 실체가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은 ㄱ씨의 책임과 ㄴ씨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부분에서 약화됐고,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적 법률혼 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지만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혼인 파탄주의와 비슷하게 원칙적인 유책주의 예외사유로 이혼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의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