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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일까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일까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U씨와 K씨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중 남편 K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3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U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따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1996년말 약 47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U씨의 채권자인 C씨는 U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U씨는 C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U씨와 K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C씨는 항소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으로 인해 항고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재판에서 채권자 C씨가 채무자 U씨와 U씨의 전 남편 K씨를 상대로 “U씨와 K씨 사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채권자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시 재산분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