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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토지소송' 카테고리의 글 목록

안양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금 청구기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수용인데요. 이렇게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뒤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A씨가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며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토지소송변호사 사정토지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배분이 된 토지를 법원까지 속여가며 가로챘던 소송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정토지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거 K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던 1만 3천여m² 부지가 1910년경 토지조사사업을 거쳐서 확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정토지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소유자를 정하긴 했으나 이후에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형식의 토지인데요.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야와 전답으로 이루어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의 관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P씨의 할아버지가 조선총독부에서 받았습니다. P씨의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서 농사를 짓고 관리해왔으며 국가에 세금까지 내었으며 P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K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P씨가 외국에 살아서 직접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고 사건을 계획한 것인데요.







K씨는 성과 본관이 P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C씨를 범행에 끌어들여들였습니다. C씨는 과거 종중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기에 활용하기 안성맞춤이었고 이들은 먼저 해당부지가 C씨의 소유에 있었다는 서류를 꾸몄고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이것을 K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가짜로 썼습니다.







K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C씨 종중을 상대로 했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내었고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의미의 소송이었습니다. 형식상 피고가 되어버린 C씨는 소장을 받고서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수법으로 K씨는 토지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약 26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가로채었던 토지는 헐값 14억원에 넘겼고 외국에 살아 관리인을 두고 토지관리를 하던 P씨는 내용증명을 받아 K씨가 소유권을 주장하자 깜짝놀라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토지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K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상 김명수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사정토지 소송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토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토지분쟁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발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동산상담 명의신탁 토지 가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상담변호사입니다.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명의를 빌려줬던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인데요.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토지를 처음에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떄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 R씨를 대신하여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했던 K씨가 가등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대한 이전 등기를 하라고 하며 명의수탁자인 또 다른 K씨 등 2명을 상대로 해서 냈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R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K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K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이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인인 K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토지반환에 대해 요구를 했지만 다시 돌려주지 않자 이번 판례의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등기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 판결문에서 토지를 실제로 구입했던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이라서 무효이며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토지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실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확보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했을 경우라도 무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을 한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시행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구입했던 사람이 등기의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 부동산경매,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의 부동산상담이 필요하셔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토지소송변호사 주인없는 땅

 

 

안녕하세요 안양토지소송변호사입니다.

 

E대 내의 약 370평 가량의 규모의 소규모 주인없는 땅의 사용료를 둘러싸고서 E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소송전에서 이번에는 법원이 E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던 E대의 판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행정부에서는 학교법인 E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 냈던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원심을 뒤집고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E대 캠퍼스 내에 일부분 땅이 미등록된 주인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재빠르게 이 따엥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요.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정부가 소유권 등기를 끝내자마자 E대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하며 4억원 가량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E대가 정부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E대가 소유한 부지라고 하며 냈던 소송에서 법원이 E대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E대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화가인소송을 내었지만 1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며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것은 E대가 정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소유자가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정부 소유 안의 땅이라고 볼 소지가 있으며 그 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이 땅에 대한 이용료를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상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아주 크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E대측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E대측이 무려 80년간 땅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고 하며 정부는 우연한 기회에 문제의 땅이 미등록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등기를 올바르게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이라고 믿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며 잘못된 결과를 고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인없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E대의 토지소송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토지소송, 부동산임대,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토지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대해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항목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함으로써 결정하게 된 토지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 채권자의 수령거절

(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될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여기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수령을 거절할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서 바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수령불능

(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쪽의 사유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채권자 불확지

(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긴 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인 불확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이 없는데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의 소규원에 대한 싸움이 있어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상댖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최소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이 되는 상대적인 불확지 공탁만이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불복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하게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산정했던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던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채액을 공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공탁이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압류와 가압류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일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춣패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그럼,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자,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자,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추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하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다음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면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것으로 되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때 토지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토지수용의 절차

 

 

토지 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련 법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지수용의 일반적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지, 코지조서의 작성, 협의 후 재결의 순서를 따르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토지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 수용의 절차상에서 사업인정의 고시란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국방이나 군사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를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외 여러 가지 사업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의 의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토지 수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수용에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정해진 절차대로만 따르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토지소송의 기본_토지의 종류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분이라면 토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관련된 배경지식이 많으시다면 소송이나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개념

 

토지란 일정법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된 용도에 따른 토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등의 식물을 주로 지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라고 부릅니다.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입니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소금을 만드는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함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형태가 다양한 만큼 각 형태별 차이점과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관련된 토지의 종류의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