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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청구해도 허용돼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줬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를 강제시키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ㄱ씨는 결혼 7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후 2003년 ㄴ씨의 설득으로 ㄱ씨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모든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는데요


4년 뒤 ㄱ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됐고, ‘자식의 치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녀로 올려야 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놔둔 채 가출하여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황을 고려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해야 한다며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ㄱ씨가 별거 중 사실혼 관계 형성 등으로 혼인 실체가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은 ㄱ씨의 책임과 ㄴ씨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부분에서 약화됐고,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적 법률혼 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지만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혼인 파탄주의와 비슷하게 원칙적인 유책주의 예외사유로 이혼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의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파탄 위자료 이례적인 비용

 

 

지난 2012 10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도 있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 C씨와도 만나다가 2013 6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지방 출장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거짓말로 부인 A씨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C씨와 사이에서 혼외자식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5 6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C씨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폭행도 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나간 뒤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A씨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론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1억원을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책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의 이러한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심각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A씨에게서 찾기 어렵고, A씨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지만, B씨 명의의 재산은 대출 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 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혼인파탄 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정했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B씨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상 부인이 있는데도 내연관계의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하다, 본 부인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연락을 끊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이혼분쟁변호사 배우자 바람 폈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2 A씨 부부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부인 A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발각 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B씨가 2005년 무도회장에서 C씨라는 여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1 6월까지 C씨와 만남을 가지며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됐거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경기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이끌어 가시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부인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돼 발생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B씨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 B씨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불리하게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었고, 피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전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 상속 무효 판결나와

 

 

법률상 부부로써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혼인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치매 환자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가 돼 상속 받았던 재산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3월경부터 저혈당 및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당시 83세의 A씨는 그 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었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A씨는 간병인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배변활동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이던 2014 10월 구청에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A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A씨가 2015 9월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가 혼인신고서상 A씨의 명의를 위조했다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A씨의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B씨는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 된 C씨가 수사 중 “A씨로부터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B씨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조카 O씨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혼인신고 때 A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이뤄진 것이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O씨는 이에 B씨의 상속을 무효로 하는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조카 O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50억원을 상속받은 간병인이 법원에서 혼인무효와 상속무효라고 판결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상적인 혼인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나 질병에 걸린 상태일 때 한 혼인신고는 무효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상속도 무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계신 경우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늦은 귀가를 하고,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부인 B씨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1996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의 집을 왕래 했고, 1998년에는 A씨와 C씨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요.

 

이후 부인 B씨가 A씨와 C씨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1999 12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B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2000 1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거를 하면서도 B씨 사이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제공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1 A씨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해서 B씨와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1월부터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에겐 C씨와 사이의 중학생 딸이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C씨이며, B씨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부인 B씨는 이해하기 보다 급여가 적다고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C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두었으며, 집을 나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를 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사유 알아보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지만 이는 어떤 방편을 위한 것으로써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후 귀국한지 20일만에 가출을 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혼인무효 사유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2014 K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A씨를 소개받은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K씨는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K씨는 총 300만원 상담을 송금했는데요.

 

그러던 중 K씨는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2015 A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K씨가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A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가출을 했는데요


이에 K씨는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A씨는 K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K씨가 귀국한지 20일 만에 가출을 하고 연락 두절인 된 베트남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혼인신고는 무효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본처 사이의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7년 본처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요.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인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어머니에 B씨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A씨의 딸들과도 지속적으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 초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B씨는 A씨를 돌보며 간호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2013 1월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의 성명 부분에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작은 C씨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망한 아버지 A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작은 딸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A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고 작성된 것을 참고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을 치료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망인의 딸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망인과 사실혼 아내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뒤 자식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간혹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 했다가 배우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사를 숨긴 경우 며느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혼경력에 전처 사이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직업과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이 있었단 사실도 숨겼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A씨는 2014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기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C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업, 경력 등의 상황 등에 속아 사기결혼을 하게 된 경우 군포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판단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A씨에게 아들 B씨의 직업, 경력, 경제상황 및 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아들 B씨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혼인 전에 A씨에게 아들 B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 사실 등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아들의 범죄전력과 이혼경력 등을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시아버지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군포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되는 미래를 위해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돼



A씨와 B씨는 2013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 2014 6월 결혼하고 한달 여 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전 정신분열증을 앓고 수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을 부인 A씨에게 혼인신고를 마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15 1 B씨는 부인 A씨에게 자신의 정신분열증 질환에 대해 알렸고, 한달 뒤 증상이 재발 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길 “B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혼인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A씨가 청구한 소송의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은 취소 되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B씨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기망행위 내용과 A씨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A씨와 B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그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 등 약 1 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비용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중한 정신적 질환에 대해 숨기고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혼인취소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