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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법' 태그의 글 목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아내외도현장 발각돼

 

 

부부에게는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인 정조의무가 있는데요. 민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SNS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 4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2명의 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여성이지만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B씨는 내연남 C씨와 2014 4월부터 약 6개월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수회씩 아내의 외도현장인 스마트폰 메신저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아내외도현장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 2명에 대한 양육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A씨에게 B씨는 위자료 1200만원, C씨는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조 제1호와 제6호에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 돼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B씨가 1200만원, C씨가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2명의 자녀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돼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위자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친양자입양 신청 가능할까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50대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의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 A씨 부부의 딸 B씨는 C씨와 혼인해 아들 D군을 출산했지만, C씨 부모가 계속해서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A씨 부부가 딸 B씨의 아들인 외손자 D군을 출생 이후부터 줄곧 양육해 왔습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A씨 부부는 딸보다 자신들이 외손자 D군을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양자입양 신청을 청구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 부부가 12살의 외손자 D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신청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친양자입양 허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외손자가 A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초등학교 6학년인 D군이 이번 친양자입양 허가로 인해 친어머니인 B씨와 D군의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가 있는 외손자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소목지서란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尊屬)또는 연장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손자 또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친생자, 친양자 입양에 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입양절차와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성본변경 어려워져

 

 

자녀의 성본변경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며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가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는데요.

 


이와 같은 선본변경 신청을 낼 때에는 가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매년 75~85%의 성본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관계에서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해야 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추세로 변경되고 있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딸 a씨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씨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성본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을 변경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인으로써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 한 것을 볼 수 있고, 성본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 부녀관계로 지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경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본변경신청 및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본변경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본변경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누구에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이성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개인적인 전화를 수천 통을 한다면, 혼인파탄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남편 B씨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댄스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0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약 3000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자 남편인 B씨는 오히려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에는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혼인파탄책임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위해 가사법률에 능한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 대한 폭행과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고집하며, 또한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면 혼인파탄책임이 인정 돼 부부는 이혼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앞으로의 혼인을 목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약혼 약정을 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혼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5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20 B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출한 A씨는 B씨를 3~4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우선 약혼을 하기로 약정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바라면서 혼인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 만으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약혼약정은 애초에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한 B씨로 인해 A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약정서를 작성하여 A씨를 안심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정서에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서 정한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혼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약혼을 약정한 이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약혼을 약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약혼 및 약혼 파기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내연의 관계인 이성과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다가 약혼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만약 헤어지게 됐다면 아파트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는데요


이후 A씨 이사를 가게 되면서 B씨에게 함께 이사 가자며 3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고,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B씨는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아파트 대금 3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1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씨와 결혼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B씨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2달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 일지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18세 연하의 녀연녀와 약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약혼이 해제되자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법원은 약혼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의 반환약정은 별도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이므로 B씨는 약속한 대로 아파트 대금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혼 해제 및 이혼, 사실혼파기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가사소송변호사 아동반환청구는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 협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아동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1월 재일교포인 A씨와 한국인 B씨 두 사람은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2013 4월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엄마인 A씨와 함께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 2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을 A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 7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A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같이 아동탈취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가사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간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013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므로, 엄마인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B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 "B씨는 A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리고 온 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반년 넘게 연락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경기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가 쉽고 정확한 법률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과천가사전문변호사 파양신청 사유

 

 

일방의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양이 인정되는 사유란 무엇인지 판례 속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뒤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2009 3 A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부인을 따라간 자녀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양자를 상대로 파양청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친자 파양신고 등과 같은 문제는 과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송 및 재판을 함께 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낸 파앙신고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원고인 A씨의 파양 청구를 인정해주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피고인 이혼한 부인의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905(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호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7(파양 청구권의 소멸)에 따라 파양 청구권자는 사유가 제905조 제1, 2, 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파양신청 사유와 그 근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 등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과천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