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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면 남편과 약혼한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둘 사이의 자녀는 A씨의 호적에만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집 생활을 하던 A씨는 2015 1 B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라며 제3자를 데려와 소개했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예식장 및 웨딩숍 등에 예약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5 3월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 및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양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자료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또한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습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약혼이 해제된 이유에는 피고 A씨가 자신의 법률혼 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돼 결혼의 성립 차제를 어렵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 됨에 따라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상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A씨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과 내연의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 사건이 있으시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이혼 요구 다양, 사유 검토 필요'

 

 

단순한 이유라도 부부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묘를 시어머니가 내다 버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부인의 사연이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이혼 또는 파혼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이 다양해지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양한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혼의 경우 원인이 한가지인 단순한 케이스는 드물고, 복합적인 원인의 이혼사유 해당 여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솔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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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6.20 11:25]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성본 변경 심사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구대상자의 복리 우선, 김명수변호사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통은 이혼 혹은재혼 후에 성본변경을 신청하게 되지만 간혹 동성동본에 대한 결혼을 반대하게 되거나 부자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성본변경의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의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 본을 따르도록 규정했는데, 2005년 민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예외적으로 협의하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본변경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나 조부의 반대가 있을 때라도 아이가 처해있는 양육의 환경에서 친부의 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반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성본변경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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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3-13 10:15]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최근 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됬는데요.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왓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세월호참사이후 친권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한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소송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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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12 13:47]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상호비방 난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한 현명한 대처법은?경기안양 김명수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9월부터 이혼소장의 형식을 서술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혼 소장형식 개편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사유를 글로 설명하며 비방이 난무했던 현행 이혼소송소장 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직면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정작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이혼 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상당수 이혼소송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대해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김명수 법률사무소 대표 김명수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소송에 있어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 과잉감정으로 인해 서로를 비방하며 잘잘못 따지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상 이혼소송의 가장 큰 목표는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계획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은 지난해 경제적 안전지표 상에서 인구 천 명당 이혼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시와 가장 높은 시의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원인 또한 천차만별로 사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슷해보여도 결론은 정반대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혼부부가 거쳐야할 협의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각양각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크고 작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경우 각 사안에 따른 기여도 책정을 위한 다양한 판례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자 김명수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있어 다양한 법조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적 조력의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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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2014-08-29 12:1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불과 10년 전 만해도 외국인과의 결혼을 꺼려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학 간 나라에서 이상형을 만나거나 해외여행 도중에 운명같은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이혼소송 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남편의 외도로 외국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어도 한국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K씨는 1998년 유학도중인 외국인 J씨를 만나 현지에서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다음해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알콩달콩한 결혼생활은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여성과 바람이 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J씨는 한국에 있는 K씨에게 편지로 고향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함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K씨는 J씨의 고향에 돌아가 설득했지만 J씨는 자국법원에 소송을 내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K씨는 J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별도의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J씨는 K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J씨의 자국법원에서 이혼판결로 혼인관계는 해소됐다고 보고 J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K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J씨와 동거했던 고향의 내연녀도 위자료의 일부를 부담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J씨가 위자료를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외국인 위자료청구의 여부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외국인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통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외국인 위자료청구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신고하는 방법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싸워도 끝이 없는 게 부부싸움인데 계속 해서 끊임없는 부부싸움이 진행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의 종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경우에 하게 되는 이혼을 말하고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이혼을 말합니다.  러한 절차를 지나면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 구, 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장소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혼당사자나 신고인의 관할 지자체 사무소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 신청서에 작성하는 사항
1.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련하여 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

 

 

 

만약 친권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변경신고도 해야합니다. 협의로 친권이 정해졌다면 신고의무자는 부모가 되며 재판에 의해 친권이 결정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친권자 임무를 행사할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협의로 했을 경우와 재판으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모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졌을 때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몇 년간 협의이혼이 줄어들고 재판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중 가장큰 원인은 성격차이로 인해 재판이혼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합니다.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살아온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합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분쟁을 해소하게 되면 많이 시원하면서도 섭섭하실텐데요. .그래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신고를 미루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마지막으로 서류상으로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혼의 종류와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에 포함되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순서_부동산경매변호사

 

최근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여름이 물러나고 기분좋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2014년의 세 번째 계절이 왔는데 2014년의 신년계획은 이뤄지고 있는지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의 순서를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청약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나누어지고 경매 집행주체에 따라 공경매, 사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별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경매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경매의 순서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부동산 경매의 순서 첫단계입니다. 채권자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가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임의 경매를 신청하신다면 법원에 가실 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세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할때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등 제출하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 제출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준비입니다.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경매여부를 결정하고 경매 개시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매각준비가 완료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법원게시판, 관보, 전자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매각방법을 지정합니다. 입찰자들은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공개합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경매의 순서 내용 막바지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으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매각허가의 결정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완료되면 낙찰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때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다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기일을 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원금, 이자 등의 순위와 배당 비율이 포함된 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길고 복잡한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경매는 관심있는 분들만 경매에 참여하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의 순서를 꼼꼼히 숙지하고 계시다면 좋은 부동산을 경매로 인해 취득하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에 관련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경매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명예퇴직금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중인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더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판결 내용은 남편 김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김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박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며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김씨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박씨의 내조가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퇴직금 외에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종료를 사유로 하며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업, 특정조직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마다 일정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 해야 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명이 아직 재직중이여서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또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협의이혼 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퇴직금포함이 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으며 협의이혼 당시에 퇴직급여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중에 상대방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퇴직금의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오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명예퇴직금을 받으셔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3·40대의 가장 큰 꿈은 내집마련입니다. 집값이 계속 치솟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여 내 집마련을 하여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정말 길게는 몇 년 동안 준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부동산 매매계약이지만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을 제 때 신고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의 첫 번째 단계는 매수인과 매도인 혹은 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구청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수인, 매도인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직접 신고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
1.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지번 및 지목

4.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실제 거래가격

6.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8.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9.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에 제출 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괴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을 해당 관할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있고 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이에 걸맞는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습득하여 관할 구·시청에 신고한 다음에 투명하게 부동산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명언 중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며 꿈을 위해 달려온 세월에 비례하여 내 집마련의 소망의 크기가 매우 부풀어있는 만큼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사항을 꼼꼼하게 처리하여 관련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해 법적도움이 필요하신다면 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