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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 위자료 책임이

 

 

지난 2014 1 a씨와 b씨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그 해 4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신부인 b씨는 예비신랑 a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거나, 매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여 남은 기간에 b씨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비신부 b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a씨가 혼수에 대해서만 묻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2014 4월 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a씨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b씨는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고, a씨의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서로에게 메지를 주고 받은 뒤, 남편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인 b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원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행동하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고, b씨가 사실혼을 파탄 낸 유책당사자이므로, 원고 a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됐으므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단독 행동을 하고 대화 조차 하지 않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결혼 준비 자금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부부가 될 전제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되거나, 해소 됐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약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4 A씨와 B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 해 12월 약혼하게 됐는데요. 이후 미국 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프로골퍼인 A씨와 약혼녀 B씨는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4 11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 지방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7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인 A씨의 주소가 한국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트린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약 16900만원 등 총 2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전 약혼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총 3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위자료는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은 1230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A씨가 B씨와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약 325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6200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며 A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A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약 325800만원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B씨에게 그 중 5%의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1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로골퍼의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전 약혼녀에게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적인 파기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만약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9 4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이미 2006년에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망인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비대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써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B씨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해당하므로, 원고 B씨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A씨의 유족들 앞으로 나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망인이 생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살았고, 법률상 부부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법률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조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관계보다 적용범위는 적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녀 두 사람이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5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2013 2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2013 6월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합의이혼’, ‘사실혼관계 청산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 또는 법률혼관계에서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사실혼에 해당 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기입 돼 있던 척추교정실은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네고 이 문서에 사실혼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및 해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률상 사실혼관계 보호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관계 해소 내연녀 위자료 줘야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갖다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ㄷ씨와 만났고, ㄷ씨가 임신과 낙태를 해 온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가 두 사람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 4월 끝내 ㄱ씨는 ㄴ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는데요. 그런 뒤 사실혼관계 남편 ㄴ씨와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ㄱ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ㄴ씨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관계 해소된 뒤 ㄱ씨가 ㄴ씨 및 내연녀 위자료 청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 ㄱ씨와 피고 ㄴ씨가 사실혼관계 해소 되도록 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관련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최근 황혼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을 문제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A씨는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인 2달 뒤 B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에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버려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재산만 염두 하여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일정 범위에 한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례와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일방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동산 매매 중도금 사실혼 배우자가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매수인과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 오면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의 지급을 연기하였고, 그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를 하겠다고 매수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통보했다면 이행최고는 유효한 것인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 C씨 부부로부터 서울의 한 빌라를 약 6 4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분의 1인 약 64백만원을 줬는데요.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는데요. 그런데 A씨와 B씨는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C씨 부부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B씨는 C씨 부부에게 다시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C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B씨는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씨 부부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C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으므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C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C씨 부부를 상대로 약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C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려고 했고, B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C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 받아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기한을 연장 받는 등 교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B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A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씨 부부가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 시 할 수 있고, A씨 측이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C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고지 하지 않았더라도 C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며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이 했다면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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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이혼 대처 방법





통계청에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동안 이혼을 한 부부가 약 12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부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관계가 사실혼 관계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급증하게 되며서 황혼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재혼보다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혼과 법적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노후생활을 하고 있던 70대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처음 만나 이듬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동거생활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사실혼 이혼의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김씨는 두 사람이 단순하게 동거관계였을 뿐이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면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했던 점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하며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함께 다녀왔던 점 등을 비춰서 이씨에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김씨는 이씨에게 약 5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씨와는 다르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의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하기 전 사망했을 경우 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만약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상대방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놓고서 법적인 분쟁을 벌였을 때 사실혼이 끝나는 시점이 중요한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상대배우자가 뒤에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 이혼이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남아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실혼 이혼에 대한 범주가 생각보다 넓으며 이혼을 했던 부부가 재결합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도 자녀로 인해 같이 사는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황혼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망이 예견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일 때 사망으로 사실혼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현행법을 잘 알고 그에 맞춰 대처를 하고 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보다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