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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관계' 태그의 글 목록

사실혼파탄 위자료 책임이

 

 

지난 2014 1 a씨와 b씨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그 해 4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신부인 b씨는 예비신랑 a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거나, 매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여 남은 기간에 b씨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비신부 b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a씨가 혼수에 대해서만 묻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2014 4월 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a씨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b씨는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고, a씨의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서로에게 메지를 주고 받은 뒤, 남편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인 b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원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행동하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고, b씨가 사실혼을 파탄 낸 유책당사자이므로, 원고 a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됐으므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단독 행동을 하고 대화 조차 하지 않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결혼 준비 자금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부부가 될 전제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되거나, 해소 됐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관계증명 사망자 연금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동거를 하는 등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실혼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협의이혼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2001 12월 중매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만났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했고,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15 10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법률상 혼인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에게 원고 A씨와 사망자 B씨 사이에 2001 12월부터 2015 10월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음이 증명돼 인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필요가 있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참고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에도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사실혼관계 증명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사실혼관계증명 청구소송으로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유족연금 등 사실혼 배우자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상이혼 사실혼관계유족연금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상태에서 또 다른 이성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지만 이혼할 의사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68B씨가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해 2014 2월 사망할 때까지 약 46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 A씨와 B씨는 2명의 자녀도 두었는데요.

 

이후 1976B씨는 가톨릭신자였던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성당에서 혼인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B씨를 따라 사실혼 배우자 A씨는 근무지가 강원도, 서울, 부산 등지로 변경될 때마다 함께 이사를 다녔고, 1977년경 B씨가 전역하자 이후 부산에 정착해 생활했는데요


이 기간 중 A씨는 B씨 집안의 제사와 각종 대소사에 참석했고, 법률혼 부인 C씨 소생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사실상이혼한 본 부인 C씨를 여러 차례 만나 이혼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이혼 상태에도 C씨가 거듭 거절을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고, C씨와 불화가 심해 C씨 사이의 3명의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B씨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별거 이후 서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2007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에도 C씨가 아닌 A씨가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습니다.

 


사실혼 남편 B씨의 사망으로 A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사실혼관계에서 인정 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68년부터 2014 2B씨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었고, 비록 망인이 C씨와 법률상 부부관계가 지속 돼 A씨와 B씨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되기는 하나 B씨와 C씨가 불화 등이 있었던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B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A씨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약 46년의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 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가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약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4 A씨와 B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 해 12월 약혼하게 됐는데요. 이후 미국 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프로골퍼인 A씨와 약혼녀 B씨는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4 11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 지방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7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인 A씨의 주소가 한국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트린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약 16900만원 등 총 2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전 약혼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총 3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위자료는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은 1230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A씨가 B씨와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약 325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6200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며 A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A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약 325800만원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B씨에게 그 중 5%의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1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로골퍼의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전 약혼녀에게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적인 파기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 사실혼관계 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는 B씨 명의의 시가 약 30억원의 부동산을 A씨에게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C시가 A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약 1 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률혼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C시가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처럼 사실혼에서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C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근거는 구 지방세법 특례조항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재판상 이혼시에 적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법률혼 해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혼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실혼 관계 분쟁에 대해 법률상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만약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9 4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이미 2006년에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망인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비대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써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B씨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해당하므로, 원고 B씨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A씨의 유족들 앞으로 나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망인이 생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살았고, 법률상 부부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법률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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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소송 약속 어겼다면?

 

 

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혼하면서 이혼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말할 경우 부동산 권리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혼사실을 말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와 1998년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B씨는 아내 A씨에게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성형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2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춘기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했는데요.

 


만약 이혼 사실을 자녀들에게 발설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월 술을 마시고 온 남편 B씨가 자녀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말해 버렸고, 이후에도 A씨와 B씨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다 결국 2013 8월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위자료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B씨가 A씨와 한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에도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고, 이혼사실을 발설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번 판례와 같은 일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 및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조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관계보다 적용범위는 적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녀 두 사람이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5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2013 2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2013 6월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합의이혼’, ‘사실혼관계 청산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 또는 법률혼관계에서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사실혼에 해당 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기입 돼 있던 척추교정실은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네고 이 문서에 사실혼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및 해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률상 사실혼관계 보호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관계 해소 내연녀 위자료 줘야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갖다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ㄷ씨와 만났고, ㄷ씨가 임신과 낙태를 해 온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가 두 사람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 4월 끝내 ㄱ씨는 ㄴ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는데요. 그런 뒤 사실혼관계 남편 ㄴ씨와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ㄱ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ㄴ씨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관계 해소된 뒤 ㄱ씨가 ㄴ씨 및 내연녀 위자료 청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 ㄱ씨와 피고 ㄴ씨가 사실혼관계 해소 되도록 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관련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