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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상계처리 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상계해서 주고 받는 것이 없게 됐다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줘야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상계 돼 소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 부인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부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면서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또한 “B씨의 내연남인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B씨로부터 받아야 될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 분 양육비 960만원 등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기로 B씨와 합의했는데요.

 

그러자 내연남 C씨가 “B씨의 채무가 상계처리로 없어졌으니,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던 내 채무도 전부 소멸됐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연남이 내야 하는 위자료 또한 상계된 것인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C씨가 A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를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산 재산분할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우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처리 돼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서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채무를 상계했다면, 일방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부진정연대책임자인 내연남의 위자료 채무도 상계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안양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 6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부부갈등요인 이것도?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혼자 살며 생길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던 주인이 결혼을 하면서 부부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아내가 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할 때 키웠던 애완견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신혼 초 A씨가 홧김에 애완견을 때렸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연락 없이 늦은 귀가를 하거나,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아내에게 불만이 쌓이면 애완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A씨와 아내의 사이는 나빠졌고, 결국 2012 9월 중순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외 또 다른 이혼 사건의 B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식당일 등 갖은 허드렛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B씨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2009 B씨가 감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B씨보다 애완견을 더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B씨에게 개밥을 똑바로 챙겨주라고 하며,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개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네가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했는데요.

 

결국 2011 2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한 B씨는 가출을 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C씨는 2007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인공수정시술로 간신히 임신을 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무관심 했습니다.


C씨의 시어머니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C씨는 개가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길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거절했는데요


또한 B씨의 남편은 위로는 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겨 결국 C씨는 2012 7월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갈등요인으로 애완견이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러나 사례를 짚어보면 애완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애완견에게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돼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면 남편과 약혼한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둘 사이의 자녀는 A씨의 호적에만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집 생활을 하던 A씨는 2015 1 B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라며 제3자를 데려와 소개했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예식장 및 웨딩숍 등에 예약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5 3월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 및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양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자료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또한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습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약혼이 해제된 이유에는 피고 A씨가 자신의 법률혼 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돼 결혼의 성립 차제를 어렵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 됨에 따라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상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A씨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과 내연의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 사건이 있으시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변호사 사실혼관계 성립조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관계보다 적용범위는 적지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남녀 두 사람이 어떠한 경우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 5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2013 2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러나 2013 6월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B씨는 합의이혼’, ‘사실혼관계 청산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 또는 법률혼관계에서 관계를 청산하면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사실혼에 해당 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기입 돼 있던 척추교정실은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네고 이 문서에 사실혼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 사실혼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및 해소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려면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법률상 사실혼관계 보호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최근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어머니인 A씨는 2015년부터 수 개월간 당시 5세와 3세였던 친딸 B양과 C양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도 두 아이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2015 4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D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D씨 등도 A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 D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B양을 치료하지 않고 화상 입은 다리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의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각되게 된 것은 B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였는데요당시 B양이 몸 곳곳에 타박상 등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고, 치아도 깨진 상태가 발견되자 병원에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시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2010 A씨가 결혼하여 B양과 C양을 낳았지만 2014 9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모 A씨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D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친권상실 한다고 판결한 것을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D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A씨가 친권상실 한 뒤 B양과 C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친모의 친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습적인 학대를 한 부모와 떨어뜨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정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변호사 취득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옥상이 있어야 할 부분에 옥탑방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옥탑방도 연면적에 포함시켜 지방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안양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성남시 ㄴ구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옥탑방(10.71)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322.13㎡를 분당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ㄴ구청이 2007 8월 옥탑방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봐 일반주택의 5배 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자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구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ㄱ씨가 ㄴ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ㄱ씨가 옥탑방 면적을 포함하여 중과세를 부과한 ㄴ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ㄱ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면 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옥탑 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ㄴ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옥탑방은 사방 벽체와 천정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으로, 그 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내부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여타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산정에 옥탑부분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약간 상회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안양변호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하면, 옥탑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옥탑방이 지방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해석을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예외적인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장기간의 세월 동안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하여 2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함께 두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로 옮겨 생활을 하다가 남편 ㄱ씨가 집을 나가 노르웨이 국적의 여성과 스웨덴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인 ㄴ씨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결혼식 때 얼굴을 봤을 뿐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 ㄱ씨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했고, ㄴ씨와 자녀들은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판결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사정들도 따져봐 이혼할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ㄱ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부인 ㄴ씨도 ㄱ씨와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남편 ㄱ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항으로 ㄴ씨가 시댁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점, 남편 ㄱ씨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자금 등을 지원한 점, ㄴ씨가 사업체를 정리하자 ㄱ씨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한 점 등도 판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지라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법률변호사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과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 B씨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점점 가정생활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나름의 이유로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려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이뤄졌는데요. 아내 A씨에게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 A씨는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남편에게 잡혀 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남편 B씨는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가 남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부 양쪽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등의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안양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의견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내 A씨가 유책배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한 남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해 정리하면,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까지 한 아내라 할지라도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례 외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시거나,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가사법률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