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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 6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가출남편 전부인에게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 전 배우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재혼한지 1년 만에 배우자가 별거생활을 하고, 전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9월 결혼을 하게 된 A씨와 B씨는 다음해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 A씨는 초혼이었고, 남편 B씨는 재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종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두어 차례 서로를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0 11월초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선언한 뒤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어 같은 해 11월말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게 만든 가출남편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출남편 B씨의 이혼청구소송에 맞서 아내 A씨도 남편 B씨의 전처인 C씨를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함께 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고, 가출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동거 및 부양,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를 유기한 피고 B씨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의 주된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씨와 B씨의 실질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자료청구소송도 일부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A씨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과 B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A씨가 직간접적으로 B씨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는 등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출남편과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위자료청구소송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파탄 이혼위자료지급을

 

 

법률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이러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을 때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2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자신은 지금 자궁암3기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로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는데요. 실은 아내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5 4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 됐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 B씨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셨고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담은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배우자부정 내연남에게

 

 

결혼한 이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상대 이성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 B씨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월 녹음기에 아내와 내연남 C씨가 배우자부정 행위를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녹음 되었는데요. 다음날 B씨는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C씨와 배우자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배우자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 C씨도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B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씨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15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연남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위자료 및 이혼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했는데요. 남편 ㄱ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부인 ㄴ씨는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냐고 추궁했고,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녀오면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냐며 트집을 잡는 등 의부증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수시로 남편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검색하여 모르는 번호가 있는 경우 통화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의부증 증상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합의이혼 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ㄴ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률적 혼인신고 없이 당분간 동거생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 한 뒤 부인 ㄴ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ㄱ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가 정신과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위자료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ㄴ씨도 맞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위자료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분쟁에서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재산 중 약 1 5000만원을 분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부인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에서는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부증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의부증으로 이혼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재판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분쟁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자녀 양육비지급 위자료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하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요. 이를 상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상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부인인 B씨와 재판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원고인 A씨는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전남편 A씨가 부인이 주기로 한 자녀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전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녀 양육비지급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했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을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포기와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전부인 B씨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B씨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비지급 해야 할 것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 드린 소송 이외에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 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한 배우자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집의 문고리를 바꾼 행동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A씨는 2009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 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집에 뒀던 자신의 토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B씨를 추궁했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 B씨는 두 차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은 한 사이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그고 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또 바꾼 뒤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이후 귀가하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을 한 두 남녀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남편은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하는 등,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위자료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및 가사법률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경기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결혼준비비용은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결혼준비비용에 대해 이혼 시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09년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남편 B씨를 소개받아 다음 해 5월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A씨의 결혼 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하였고, 신혼여행 중에는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B씨는 술뿐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A씨에게 당직과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 또는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들 부부 관계는 B씨가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1 11월 남편 B씨가 A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결혼준비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약1억원, 예물과 예단비 등의 결혼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약 1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었을 경우 부부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외적 경우에 대한 설명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 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약 1년간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혼준비비용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경우 더욱 원활히 소송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남편 외도에

 

 


최근 남편의 외도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자살기도 한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후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였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를 파탄한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살다가 10년여 만에 분가해 결혼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남편 B씨가 여러 여자와 만나며 외도를 했고, A씨가 남편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할 때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오히려 A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한번은 A씨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남편 B씨는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경우 자신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에도 외도 행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뚜렷한 근거 없이 A씨가 과소비를 해 재산을 없애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등으로 몰아붙였습니. 이런 수모를 참다 못한 A씨는 괴로운 마음에 2014년 농약을 먹고 자살기도를 하게 됐고, B씨와 별거 하던 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약 1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아내 A씨에게 1심 보다 약 25천만원 높은 약 13 5천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라 위자료는 그대로 3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의 의의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및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남편 외도에 항의하다 남편으로부터 수 차례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 농약을 마셔 자살하려고 했던 아내가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인정받아 약 135천만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3천만원을 받게 된 판례였습니다.

 

오늘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소송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