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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청구해도 허용돼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해 줬었는데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유책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를 강제시키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혼을 허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0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ㄱ씨는 결혼 7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이후 2003년 ㄴ씨의 설득으로 ㄱ씨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모든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는데요


4년 뒤 ㄱ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 됐고, ‘자식의 치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녀로 올려야 한다며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부에서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놔둔 채 가출하여 딸까지 낳은 ㄱ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황을 고려해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해야 한다며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ㄱ씨가 별거 중 사실혼 관계 형성 등으로 혼인 실체가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은 ㄱ씨의 책임과 ㄴ씨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부분에서 약화됐고,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적 법률혼 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이지만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혼인 파탄주의와 비슷하게 원칙적인 유책주의 예외사유로 이혼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지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의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늦은 귀가를 하고,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부인 B씨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1996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의 집을 왕래 했고, 1998년에는 A씨와 C씨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요.

 

이후 부인 B씨가 A씨와 C씨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1999 12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B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2000 1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거를 하면서도 B씨 사이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제공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1 A씨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해서 B씨와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1월부터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에겐 C씨와 사이의 중학생 딸이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C씨이며, B씨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부인 B씨는 이해하기 보다 급여가 적다고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C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두었으며, 집을 나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를 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주의 이혼제도 바람핀 남편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책주의 이혼제도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15년 동안 2번씩이나 낸 이혼청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a씨와 b씨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인 b씨는 바람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1992 a씨가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연관계의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1999년부터는 바람핀 남편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1년말 a씨는 오히려 “b씨가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유책주의 이혼제도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처럼 바람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 없이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인 b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 a씨는 15년 전과 같은 이혼사유를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15년 전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a씨는 부인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거스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두 번씩이 나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바람핀 남편에게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깨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번 판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확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누가 결혼생활을 깨트렸는지 관련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2 B씨와 혼인을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요.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 등을 문제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1964년 군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파병됐습니다


이후 1967년 전역한 A씨는 이듬 해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를 하며 2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한지 약 35년 만인 2002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재판에서 A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35년이 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 A씨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B씨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B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기각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이혼 유책주의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소송상담 유책주의 원칙이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혼소송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약 30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혼인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으나,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씨와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신혼 초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A씨는 부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옛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는데요.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B씨와 3명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녀 셋을 홀로 키워야 했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과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별거 생활을 한 A씨가 오히려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유책주의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는데도 B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A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을 살펴 볼 때 B씨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유책주의의 예로서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30년간 부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판례와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등. 부부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소송 진행 시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할까?··· 판례로 보는 풀이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 시 유책여부를 묻지 않지만, 재판이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반드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책주의를 인정하지만 실질적 파탄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과 같은 소송을 수행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세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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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28 17:40: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늘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 등을 알고 있었으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책배우자로 판단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후 아내 B씨는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1년여만에 다시 A씨가 거주중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양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B씨의 행동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의 거부로 인해 A씨 단독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가출을 하면서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것이 혼인파탄의 이유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A씨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B씨가 A씨와의 다툼 이후 가출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으나 35년이라는 결혼생활 중 별거 기간은 불과 1년에 지나지 않으며 A씨에게도 배우자 B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별거와 A씨의 연락두절 만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실체가 사라졌다고 봐선 안되며 개선에 여지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양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지식 외에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안양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바람핀 남편 이혼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정황상 혼인에 실체가 없거나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될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5년전 집을 나와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의 실체가 없어졌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허락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어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씨가 업무 중 만나게 된 여성 C씨와 외도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바람핀 남편 A씨는 C씨와 외도를 하게 된 이후 B씨와는 5년간 별거생활에 들어갔고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냈으나 A씨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로 인해 이혼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고 이번에는 과거의 재판 결과와는 달리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행동의 유책성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와 배려가 동반되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발생한지 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 예외적으로 바람핀 남편과 같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이미 별거 기간이 15년에 이르면서 혼인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며 바람핀 남편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약해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 중에도 B씨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결혼 비용 등으로 총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지원해 줘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바람핀 남편 A씨의 유책행동이 B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더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고통이 많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별거 기잔 중에도 부양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으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휠씬 더 많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행동으로 인해 이혼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담은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느냐에 따라 이혼청구의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편과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남편을 병간호 하지 않은 아내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인에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평소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순탄치 못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평소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폭행하거나 A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A씨의 승무원 유니폼을 가위로 짖는 등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B씨는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A씨의 친정식구들을 돈없는 거지들이라 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난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한 뒤 법원을 찾았으나 B씨가 결혼생활에 충실하며 술을 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꾸고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장애를 얻게 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 A씨의 병간호 또한 하지 않았고 또한 B씨의 폭력행위를 다시금 문제 삼으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에 폭력행위를 행사하긴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려 하는 B씨와 그러한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 한 A씨중 어느 쪽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만약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이번 이혼소송은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로 B씨를 지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A씨를 돌볼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 1억 7000여 만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지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주의 이혼제도 예외는? 





부부 간의 혼인파탄의 이르렀을 경우 부부 양측 누구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혼인파탄 주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법원에서 몇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법원에서는 부부 사이에 혼인에 대한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관계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여겨질 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사로 의사 집안 딸인 아내 B씨를 만나 부부에 연을 맺어 슬하에 3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잦은 다툼이 많았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 3년 만에 재결합을 하여 부부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잦았고 이에 A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A씨는 두 명의 여성과 2년여씩 동거하였고 또 다른 여성 C씨를 만난 뒤에는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식을 낳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와의 결혼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고수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A씨는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B씨와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요.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B씨와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과거의 판결과는 달리 A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25년간 두 사람은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남편 A씨가 가지고 있던 혼인파탄의 책임도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약화됐으며 남편 A씨는 별거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과 아내 B씨 또한 A씨 에 뒤지지 않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의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주의 이혼제도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 지는 일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따라서 유책주의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소송에 앞서 자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