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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경기이혼분쟁변호사 배우자 바람 폈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2 A씨 부부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부인 A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발각 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B씨가 2005년 무도회장에서 C씨라는 여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1 6월까지 C씨와 만남을 가지며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됐거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경기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이끌어 가시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부인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돼 발생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B씨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 B씨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불리하게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었고, 피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전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사실폭로

 

 

 

 

이혼 하면서 자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이혼이란 부부 둘 사이의 문제만으로 보기엔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남편이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사실을 폭로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중매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초부터 B씨는 부인 A씨에게 준비해온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잘 되지 않자 폭언에 이어 폭행을 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춘기인 자녀가 이혼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 후 1년 여 만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사춘기 자녀에게 이혼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B씨와 합의하였으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폭로했으며 B씨에게 부동산 권리의 포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A씨의 소송을 일부 받아드려, B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혼분쟁변호가 알아본 바 이혼소송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B씨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A씨와의 합의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이혼을 진행하며 합의한 사항을 어긴 B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 A씨는 원고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에 해당하는 이혼사실폭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재산 감추기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치열하고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재산분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 가는데 돈 간다라는 옛날 말처럼 살갑게 여겨지던 부부도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든 재산을 덜 주기 위하여러 가지 궁리를 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감추는 등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진짜로 양도를 했던 것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분쟁변호사는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임박하게 된 상황에서 부모와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 재산분할회피목적이 있다고 판결하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산을 처분한 측이 진짜로 매매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증명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이나 이자의 지급 등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진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처분행위가 취소되는 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감추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해 평상 자신 명의로 재산을 못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가벼운 생각은 곤란항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이나 재산분할 재판을 하기 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본인이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의 자료나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의 재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내용 외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해외거주중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거주중 협의이혼

 

만약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배우자와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한국으로 가서 이혼을 해야 할까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협의이혼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지속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위자료청구권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부부 양방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상응하는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양도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됬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양도나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상 일식전속권으로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청구권을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없는 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이혼분쟁승소변호사는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의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한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등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혼 시 가장 분쟁의 요소가 많은 부분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도치 않는 법적공방이 예상된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이혼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재산분할 명예퇴직금

 


오늘은 이혼소송 중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중인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더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대한 판결 내용은 남편 김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김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박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며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김씨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았으며 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을 내렸고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박씨의 내조가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예퇴직금 외에도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고용종료를 사유로 하며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기업, 특정조직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혼 당시에 예상했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월마다 일정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 해야 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지만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중 한명이 아직 재직중이여서 현재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또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퇴직급여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협의이혼 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퇴직금포함이 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으며 협의이혼 당시에 퇴직급여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중에 상대방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퇴직금의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오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시거나 지금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명예퇴직금을 받으셔서 재산분할대상에 대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의 이혼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양측의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판결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결혼 외에도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효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의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들이 인정은 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세 헤어질 것을 통보하게 되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을 하게된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간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건, 간통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일방 배우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이혼 숙려기간이나, 재판 혹은 협의의 절차라도 거쳐야 하는 실제 결혼에 비해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 상대방의 일방 통보로도 혼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울타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재혼한 사람에 맞춰 아이이름 바꾸기

 

 

 

 

원칙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성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재혼한 경우 아이이름 바꾸는 문제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에 낳은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재혼한 경우 아이이름 바꾸는 문제게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청구하게 되는 방법과 친양자로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과 법원의 허가만 받는다면 크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해당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두 사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거나 가정폭력,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혼인 경우에 설 땐 재판을 통해 제 3의 주체인 법정이 두 사람의 이혼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를 통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인 후에 부부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인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의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서로간의 쌍방과실이나 재산, 양육권에 따라 상황들이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의 내용 외에 실제 상황에는 김명수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