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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사유' 태그의 글 목록

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김명수 변호사, '이혼 요구 다양, 사유 검토 필요'

 

 

단순한 이유라도 부부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묘를 시어머니가 내다 버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부인의 사연이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사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이혼 또는 파혼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는 원인이 다양해지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다양한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혼의 경우 원인이 한가지인 단순한 케이스는 드물고, 복합적인 원인의 이혼사유 해당 여부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솔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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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6.20 11:25]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황혼이혼소송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황혼이혼은 대략 부부가 노년기에 이르러 이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판례 또한 황혼이혼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법원은 두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40년간 부인 ㄴ씨와 혼인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부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는 두 사람이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만 남편 ㄱ씨가 명령하면, 부인 ㄴ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 8월 ㄱ씨는 식사 중 반찬으로 깻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부인 ㄴ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부인 ㄴ씨는 가출을 했고, 같은 해 9월 남편 ㄱ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중요 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부인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 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가사법원 재판부가 황혼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ㄴ씨는 ㄱ씨와 약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면서 남편 ㄱ씨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 방식으로 가정이 이끌어졌다고 말했는데요



급기야 2003년부터는 메모지로만 대화를 해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부인 ㄴ씨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황혼이혼이유가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며,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에게 재산분할금 약 64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과 대동해 남편 ㄱ씨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각종 중요 서류를 가지고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40년간의 결혼생활 6년 동안 메모지로 소통하며 살아온 황혼의 부부가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와 폭력을 황혼이혼이유로 들어 부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현관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혼인파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황혼이혼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배우자의 행위가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함께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시부모갈등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문화로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갈등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되어 이혼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6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로 인해 부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부모갈등의 시작이 찾아왔는데요. A씨와 B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아버지가 며느리 B씨에게 아이를 못 낳으면 아들을 새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멋대로 신고를 했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사람이 결혼한지 1년 만에 경찰관인 남편 A씨가 파출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각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의 간병을 위해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던 B씨는 6개월간 휴직계를 내고 A씨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데요. 그러나 시부모갈등과 남편의 간병은 결혼 2년 차의 B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B씨를 향한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B씨는 복직하여 일을 하며 남편을 돌보기로 하고, 시부모에게 낮에만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남편을 버린다고 말했고 시부모갈등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짐을 싸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1년 만에 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며느리 B씨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며느리 B씨는 법원을 찾아 시아버지의 폭언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며느리 B씨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이혼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시아버지 측이 이혼은 안 된다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로 이혼소송은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뇌 손상으로 누워있는 남편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신혼 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으로 원고인 B씨가 받았을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도리만을 강조하며 폭언을 일삼은 시부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A씨와 B씨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부모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었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지나친 폭언과 배우자의 책임만 강요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닌 시부모갈등으로 혼인 파탄이 됐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간의 겪고 계신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재판이혼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당사자 분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남편살인교사 이혼사유 해당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폭언 등 부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B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폭행죄로 구속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출소하고 나면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며 살해해준다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C씨는 준비한 칼로 A씨의 남편 B씨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렀고, B씨가 사망하진 않았으나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 후 A씨는 이와 같이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한 혐의가 들어가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 3 6개월이 확정되었고, 남편인 B씨는 자신을 살인 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살인교사 하였으나 미수로 그쳐 목숨을 건진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인 A씨의 남편살인교사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B씨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와 피고 A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 A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 B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폭력과 의처증으로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남편이 감옥을 가게 되어 짧은 형을 집행 받았고, 곧 출소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 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였으나 살인미수에 그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이 부인과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잦은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 부인과 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사유를 인정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사유사례 악의적 유기

 

 

어떤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혼 약 35년 만에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며 다툰 뒤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해 배우자인 자신을 악의적 유기했다며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악의적 유기 이혼사유사례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유기와 관련한 이혼사유사례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내 B씨가 남편 A씨와 다투고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출하면 A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출을 했고,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35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잠깐에 불과하고, 남편 A씨 역시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인 남편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때에 피고이자 아내인 B씨가 극진히 간호를 했고, 현재도 A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적령기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A씨와 아내 B씨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사유사례가 되지 못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가출하여 약 1년간 남편과 별거 생활을 했지만,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남편이 가출한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아내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배우자와 별거하여 생활한 모든 이혼사유사례가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없고,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기도 아니고,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기와 별거 등으로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분들께 어려울 수 있는 가사법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어떻게?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혼인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요.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이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이혼사유가 성립하여 이혼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성인동영상 이혼사유 및 재판부의 판결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A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B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1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하였는데요.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결혼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A씨에게는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이 B씨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A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놓고 성인용동영상을 장시간 보았고, 이에 B씨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불안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거래처와의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인터넷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당신 또는 실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A씨는 이에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인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에는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적반하장으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 생활비 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가정법원을 찾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 AB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 인터넷 채팅 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점과 성인용동영상이 이혼사유가 되어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용동영상 이혼사유 및 음란물, 채팅 중독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배우자의 행동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이혼소송 및 이혼관련 법률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부부폭력사례 정당화 안돼

 


 

최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되어야 하는 혼인의 본질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폭력과 불륜으로 인해 일방의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이혼판결의 법률적 근거와 이혼 소송 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집 안방에서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후 B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고, 이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부부폭력사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민법 제840 6 소정의 이혼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정의 이혼사유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혼인의 본질로서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이번 부부폭력사례를 재판한 원심은 아내 A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가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기에 남편 B씨의 폭력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남편 B씨의 반복되는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부부폭력사례 등을 미루어 볼 때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을 알아 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인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며, 혼인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정리해보면, 부부폭력사례인 이번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A씨에게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배우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B씨의 상습적인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혼인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부부폭력사례의 이혼소송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김명수 변호사와 부부폭력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이혼 법률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 안양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재판이혼사유




부부 사이에는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자존심을 떨어트려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혼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실기 강사 등으로 일했고, B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정적인 직장은 갖지 못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작은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했고, 약 5년 뒤 근무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아내 A씨의 직업이나 전공은 무시한 채 아내의 수입이 적다고 불만을 가졌고, 작품활동이나 직업에 관련해 지출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작품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결혼 전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하여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 A의 임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시술 비용을 아까워해 A씨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A씨를 돌보지 않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부부관계를 피하고, 싱글 침대를 구입해 따로 자는 등 아내의 부부관계 요구나 의사를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씨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사례의 이혼 및 청구소송으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산이혼분쟁변호사 살펴본 재판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에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서는 B씨가 A씨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를 갖고자 잔 노력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방관함과 다른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함에 따라 B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안산이혼분쟁변호사가 간략히 정리하면, B씨가 A씨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다른 이성과의 만남도 가졌기 때문에 재판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혼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는데요. 이어 재판부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방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떨어트리는 행동, 부부의 육체적 관계를 거부한 것도 이혼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혼소송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안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