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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재산분할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 B씨와 가정 불화의 이유로 협의를 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 주택 밖에 없는데 단독 주택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안정되면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 유지를 기여하는데 조력한 사례를 보면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가사비용을 조달하는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 또한 B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재산분할협의서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사회가 점차 서구화 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이혼율 또한 높아지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어느샌가 이혼이나 재혼을 한 지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혼에 관한 사회인식도 더불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가 바뀐다고하더라도 자녀의 상처를 고려했을 때 이혼은 가능한 피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아예 보고살 후 없는 사이가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그 이후에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간에 감정이 급격하게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미리 작성해두었던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혼인기간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게 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쳐진 당사자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인데, 그 중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이라 약정을 하면서 이것을 전제로 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건을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한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했던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서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무효의 재산분할협희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둘 사이에 다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상간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이혼 판결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륜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로서 자신이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이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 심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남편 심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심씨와 박씨는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 이후 부부동반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박씨가 심씨의 아들의 과외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오랜기간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사람의 내연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박씨의 회사로 경리직을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함께 국내와 국외의 잦은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선을 넘게되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심씨는 이런 부인의 잦은 출장과 외박을 수상히 여기다가 부인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추궁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심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단 부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불륜행각에 대해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작년에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심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박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는 배우자가 있는 심씨의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결혼관계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그리고 결혼기간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천만원~오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소송재판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재산만이 여기서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재산이 잘 유지 되었더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 일정부분에 해당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부모에게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재산 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배우자의 상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으로 좀더 수월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상담변호사 성격차이이혼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높아져 가는 이혼율에 대부분의 사유는 부부의 성격차이인데요. 최근 배우 이모씨의 뒤늦게 알려진 이혼소식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 이씨는 남편과의 합의이혼사실을 인정하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은 성격차이와 기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부부 일방이 노력하여 회복가능하다면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일 경우에는 입증이 다른 이혼보다는 어렵고 불화가 생기게 되면 집을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인데 몇 년간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부간의 성격차이등으로 인해 종종 부부싸움을 해오면서 서로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본래부터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면서 도저히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법원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격차이이혼은 어떤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볼 경우에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합니다. 현대시대의 가정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인데 이 때문에 부부갈등은 항상 잠재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제 6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항목은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부부의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생각 될 때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들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나머지 합의가 필요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자세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거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합의사실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는 서로간의 원만히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분쟁도 줄일 수 있고 감정도 덜상하고 여러면에서 좋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문제나 양육권문제,이혼여부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혼상담변호사와 이혼 합의와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고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하는데요. 이때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것같아 재결합할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배우자는 이혼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경우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이 될까요?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두 부부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상담변호사와 합의사실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세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사실혼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간통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안양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 즉, 제3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하는데요.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관련 판례를 안양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07.0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의 종용으로 본사례 -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

간통의 종용으로 보지 않은사례 - 간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상고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혼인 당사자 일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 간통한 경우

 

간통의유서로 본사례 -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경우

간통의유서로 보지않은사례 - 간통죄 고소 이후 이혼 등 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혼인당사자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간통죄 피고소인들이 수년간 동거하면서 간통하고 있음을 고소인이 알면서 특별한 의사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경우 

 

 

 

 

간통이혼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취소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해소or이혼소송제기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수사 - 재판(간통죄입증)

 

그리고 간통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무효소송 효력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인경우는 재판절차를 거친뒤 이혼판결이 난것이기 때문에 이혼무효가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었더라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이혼무효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 이혼무효사유가 됩니다.

 

 

 

 

이혼무효소송 방법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다면 그 가정법원이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경우는 그 가정법원이, 위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가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했다면 부부중 어느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사람이 사망한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참고로 이혼무효소송은 따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며,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 관련한 판례로 이해를 좀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판례2]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재판이혼절차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조정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재판이혼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면 그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이혼절차에서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