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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상계처리 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상계해서 주고 받는 것이 없게 됐다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줘야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줘야 할 위자료도 상계 돼 소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1년 결혼해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런데 2010년 부인 B씨가 스포츠 동호회에서 C씨를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부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급습하면서 외도 사실을 자백 받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두 부부는 이혼하고, 외도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또한 “B씨의 내연남인 C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500만원과 B씨로부터 받아야 될 위자료 3000만원과 24개월 분 양육비 960만원 등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기로 B씨와 합의했는데요.

 

그러자 내연남 C씨가 “B씨의 채무가 상계처리로 없어졌으니,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던 내 채무도 전부 소멸됐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연남이 내야 하는 위자료 또한 상계된 것인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C씨가 A씨에게 줘야 할 위자료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를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A씨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B씨의 A씨에 대한 위자료채무와 A씨의 B씨에 대산 재산분할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경우 “C씨보다 책임이 큰 B씨의 위자료채무가 상계처리 돼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C씨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서 C씨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채무와 위자료 채무를 상계했다면, 일방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부진정연대책임자인 내연남의 위자료 채무도 상계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상계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안양이혼변호사의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지난 1960년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2 3녀를 두었는데요


이후 친정에서 받은 돈과 결혼 축의금 및 남편 B씨의 퇴직금 등을 부동산에 투자해 서울 강남과 전국 각지에 수백 억 원대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 부동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의 관리와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A씨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해 이윽고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2001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A씨와 B씨는 70대였는데요.

 


이번 황혼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피고 B씨를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곤경에 빠트린 일도 있었고, 처신이 적절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 빌딩과 상가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도 형편없는 생활비를 지급하다 이마저 중단한 일은 부부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가족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가족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B씨가 고소화 헌법소원을 남발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에 둬야 할 부부관계를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을 형성한 데 기여도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원고 A씨에게 궁극적으로 귀속해야 할 금액이 분할대상 재산 311 9000만원의 50%인 약 156억원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황혼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정도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은 5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황혼이혼에서 더욱 유리하고, 긍정적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파탄 위자료 이례적인 비용

 

 

지난 2012 10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도 있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 C씨와도 만나다가 2013 6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지방 출장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거짓말로 부인 A씨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C씨와 사이에서 혼외자식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5 6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C씨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폭행도 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나간 뒤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A씨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론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1억원을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책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의 이러한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심각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A씨에게서 찾기 어렵고, A씨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지만, B씨 명의의 재산은 대출 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 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혼인파탄 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정했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B씨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상 부인이 있는데도 내연관계의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하다, 본 부인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연락을 끊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이혼분쟁변호사 배우자 바람 폈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2 A씨 부부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부인 A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발각 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B씨가 2005년 무도회장에서 C씨라는 여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1 6월까지 C씨와 만남을 가지며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됐거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경기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이끌어 가시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부인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돼 발생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B씨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 B씨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불리하게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었고, 피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전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늦은 귀가를 하고,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부인 B씨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1996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의 집을 왕래 했고, 1998년에는 A씨와 C씨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요.

 

이후 부인 B씨가 A씨와 C씨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1999 12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B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2000 1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거를 하면서도 B씨 사이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제공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1 A씨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해서 B씨와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1월부터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에겐 C씨와 사이의 중학생 딸이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C씨이며, B씨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부인 B씨는 이해하기 보다 급여가 적다고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C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두었으며, 집을 나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를 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일반적으로 유책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4 1월 부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 거주하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과테말라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피고 B씨는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하게 된지 10년이 됐고, A씨가 10년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피고 B씨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부인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지만, 원고 A씨의 주장처럼 피고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원심 판결을 깬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별거기간이 약 11년에 이르고, 피고는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며 3명의 자녀와 살고 있지만 3명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어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B씨는 부인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과테말라로 장기간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도 A씨를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B씨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 쪽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유책성 때문에 이혼청구가 불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제사비용 및 생활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남편 B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몇 해 전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도 있을 만큼 부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재산 문제였지만, 부인 A씨가 다른 여성과 남편부정행위 소문을 듣게 되면서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B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됐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 되는 여성에 대해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불륜관계에 대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정행위로 의심된 남편 B씨는 불륜에 대해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이혼소송은 진행 됐고 사건을 심리한 가사재판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해 이혼소송을 내게 된 이 사건이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을 욕심 내서 부모의 이혼소송을 끌어가고 있다며 비난해 B씨에게 A씨와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씨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 A씨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금전문제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발단이 된 부부싸움이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성과 불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가출한아내 악의적 유기 인정 안돼

 

 

부부싸움을 하고 1년 정도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1 1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2014 9월 남편 A씨와 싸운 B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 B씨에 대해 A씨는 아내가 2014 9월에 집을 나가 10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봄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출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대장암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씨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정법원 재판부는 가출한 아내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다음 자신의 가출로 인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다니던 직장 근처로 원룸을 구한 뒤 잠시 생활 한 것인데, A씨는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가 남편 A씨와 다툰 뒤 가출이라는 잘 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으나 B씨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고,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했으며, 지금은 A씨가 완쾌 했지만 다시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아내가 가출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보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내가 별거 전 했던 행동과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지는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묻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사소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