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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소송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경기이혼분쟁변호사 배우자 바람 폈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2 A씨 부부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부인 A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발각 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B씨가 2005년 무도회장에서 C씨라는 여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1 6월까지 C씨와 만남을 가지며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됐거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경기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이끌어 가시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부인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돼 발생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B씨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 B씨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불리하게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었고, 피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전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누구에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이성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개인적인 전화를 수천 통을 한다면, 혼인파탄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남편 B씨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댄스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0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약 3000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자 남편인 B씨는 오히려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에는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혼인파탄책임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위해 가사법률에 능한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 대한 폭행과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고집하며, 또한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면 혼인파탄책임이 인정 돼 부부는 이혼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중혼적관계 라도

 


중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혼은 우리나라 민법 제810조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남편이 있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과 소송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률상 남편인 O씨가 있었지만 2012 4월부터 이혼남인 B씨와 동거하며 중혼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동거한지 10개월이 되던 2013 1월 법률상 남편 O씨와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9월 사실혼 배우자 B씨는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요. 공단에서는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A씨는 2013 1월 이전까지 O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었고, B씨와 중혼적관계에 있었다가 O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와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A씨가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와 같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O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씨와 B씨의 사실혼 상태는 중혼적관계에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사망할 당시에 A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 할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을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법률상 남편이 있어 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근로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기 전에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사망 시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와 중혼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상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문의하시려면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가장이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장이혼은 해선 안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도한 빛 독촉이나 여러 이유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장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실제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이혼 도중 실재 이혼 사유가 발생한 부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 승인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에 연을 맺은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뒤 가장이혼을 했는데요. 


확인결과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면서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이혼의 효력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A씨가 실제로 생활에서도 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 처리 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번 A씨와 B씨의 이혼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여부를 심리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이혼청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이혼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A씨와 B씨가 양측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가장이혼과 관련 된 무고한 피해와 재판상의 선례를 만들지 않고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이후에 가장이혼과 관련된 이혼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이혼의 효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남편외도증거 해명 안 하면?




이혼 소송 사유 중에서도 손꼽히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이후 이혼소송을 청구할 권한과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남편외도증거가 없어도 외도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제사 비용과 생활비 문제 등을 놓고 다투는 일이 많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몇 년 전 부부 싸움을 계기로 가출을 결심한 적이 있을 만큼 부인 B씨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 간의 이혼 소송이 재산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과정에서 B씨가 남편A의 불륜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의심은 남편 A씨가 친목 모임에서 안면이 있는 여성과 평소 가깝게 지냈으며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남편외도증거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B씨는 A씨에 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은 A씨의 아들이 A씨의 외도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해명과는 달리 정작 A씨는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을 승인하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의 경우 B씨가 제시한 남편외도증거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부정행위에 대한 부인만 할 뿐 B씨와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려 하는 등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지적하며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남편외도증거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A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부부의 신뢰관계 또한 정상적을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혼의 허가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남편외도증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보다는 이를 해명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소송상담 빚 분담은?



오늘은 이혼 시에 빚이 있는 경우 빚을 분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 재산 상태를 따졌을 때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는 경우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정치활동을 하던 B씨를 만나 결혼한 이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3억여원을 빌리는 등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A씨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A씨의 학교 여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가정불화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는데요.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A씨와 B씨의 채무는 2억3천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천만원보다 많았습니다.





1, 2심은 B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채무가 실제 소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어 A씨의 채무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정도는 사실심의에서 타당성을 따져 판단하는데요.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 외에도 이혼 후에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부양적 요소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한다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용처,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채무를 분담할지 여부, 분담방법 등을 정합니다.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며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야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재산분할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 B씨와 가정 불화의 이유로 협의를 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 주택 밖에 없는데 단독 주택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안정되면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 유지를 기여하는데 조력한 사례를 보면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가사비용을 조달하는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 또한 B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