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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위자료 이례적인 비용

 

 

지난 2012 10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도 있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 C씨와도 만나다가 2013 6월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지방 출장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는 거짓말로 부인 A씨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C씨와 사이에서 혼외자식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중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5 6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C씨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폭행도 했는데요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나간 뒤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A씨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모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론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1억원을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책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데, 그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의 이러한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A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심각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A씨에게서 찾기 어렵고, A씨는 별다른 자산이 없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었지만, B씨 명의의 재산은 대출 담보 등으로 대부분 소진 되어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혼인파탄 위자료 액수를 1억원으로 정했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B씨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상 부인이 있는데도 내연관계의 여성과 두 집 살림을 하다, 본 부인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연락을 끊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나,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 귀책사유 위자료 지급을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만든 것에 대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 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있는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 9월부터 2014 6월 사이에 숙박업소를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또한 B씨는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원들과도 모텔에 드나들면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3 6월경에는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B씨와 내연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부인 A씨에게 발각됐는데요.

 


A씨는 내연녀에게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산분할은 50% 나눠 갖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과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B씨는 두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 관계를 완전히 상실시켰고, 그 후에도 A씨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이혼 귀책사유는 피고 B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B씨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 혼인 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과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B씨는 재판에서 부인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의심, 무시와 홀대, 사업방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이 있는 남성이 두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게 되며,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 6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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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파탄 이혼위자료지급을

 

 

법률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이러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을 때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2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자신은 지금 자궁암3기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로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는데요. 실은 아내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5 4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 됐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 B씨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셨고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담은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위자료상담 의부증 때문에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 의부증이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중 하나인데요.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치료를 저항하고 시간이 지나도 대부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의부증으로 이혼위자료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부터 부인 B씨가 남편 A씨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갈등이 점차 깊어졌는데요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남편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남편이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할 정도로 중증 의부증이 있었는데요.

 


결국 B씨의 의부증은 남편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정결과 남편과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남편 A씨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정망상은 법률가에게 이혼위자료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부인 B씨가 남편 A씨를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근거 없는 의부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부인 B씨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아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던 부인이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이는 법원이 극심한 의부증으로 남편을 괴롭힌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 부정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쟁사안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이혼위자료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위자료분쟁 의부증 증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다른 말로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를 의심하다가 이혼에 이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1991년 결혼했는데요. 남편 ㄱ씨의 차 내부가 깨끗하면 부인 ㄴ씨는 어떤 여자가 세차를 해주었냐고 추궁했고, 건강을 위해 수영장에 다녀오면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하냐며 트집을 잡는 등 의부증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어 수시로 남편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검색하여 모르는 번호가 있는 경우 통화상대방에게 확인전화를 하는 등 의부증 증상이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합의이혼 했는데요.

 


그러나 부인 ㄴ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 두 사람은 법률적 혼인신고 없이 당분간 동거생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재결합 한 뒤 부인 ㄴ씨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ㄱ씨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문제 삼지 않고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ㄴ씨가 정신과 치료 권유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되었고,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위자료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ㄴ씨도 맞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위자료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면, 의부증을 견디다 못한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분쟁에서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재산 중 약 1 5000만원을 분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ㄴ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번 이혼위자료분쟁에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근거 없는 의심을 계속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부인의 의심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부증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부인에게 위자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에서는 의부증 증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의부증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이므로 위자료 청구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의부증으로 이혼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남편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에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재판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분쟁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자녀 양육비지급 위자료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하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요. 이를 상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상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4년 부인인 B씨와 재판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약 6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B씨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3000만원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원고인 A씨는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전남편 A씨가 부인이 주기로 한 자녀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기로 한 것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혼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전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녀 양육비지급을 위자료 등과 상계하기로 했다가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을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포기와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전부인 B씨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B씨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지급과 관련한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비지급 해야 할 것을 위자료와 상계하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 드린 소송 이외에도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위자료변호사 혼인파탄책임이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혼인 생활을 끝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한 배우자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집의 문고리를 바꾼 행동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이러한 내용의 판례를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A씨는 2009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 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집에 뒀던 자신의 토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B씨를 추궁했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아내 B씨는 두 차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은 한 사이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그고 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 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또 바꾼 뒤 열쇠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 되었고,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남편인 A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이후 귀가하자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혼인파탄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을 한 두 남녀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활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 남편은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까지 하는 등,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나가라고 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위자료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및 가사법률에 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경기위자료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위자료 소송 유책사유

 

 

이혼은 부부간의 다양한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재판부의 판결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남편 B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후 이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왜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남편 B씨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를 거듭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2012 A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A씨는 2012 7월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부부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는 아내 A씨에게 있다면서 맞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낸 이혼위자료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A씨의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2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3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내 A씨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B씨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이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집을 나가자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처가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B씨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아내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일방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법률은 일반인 분들께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명수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활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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