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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했다면

 

 

이혼 중인 부부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얼만큼 분배할 것인지 협의해서 이를 문서로 만든 것을 이혼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약정을 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재산권을 남편의 것으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남편 것이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3 H씨와 P씨는 이혼하면서 부인 P씨가 자녀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P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남편 H씨 소유로 하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H씨는 P씨에게 P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P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전 남편 H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재산권이 H씨의 몫이라고 작성했다면, 부부공동재산 중 어느 선까지 H씨의 몫이 되는 것인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H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것은 H씨와 P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P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H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타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P씨의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이 기타재산권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P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경우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는데도,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P씨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서 P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P씨의 부동산을 H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P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을 남편 소유로 한다고 작성했다면, 부인 소유의 부동산도(아파트 제외) 남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기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은

 

 

이혼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로 인해 채권자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거나, 재산분할 한 경우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기공사 대금과 건축자재 등의 물품대금 약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의 전 부인인 C씨에게 B씨에게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증여 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 A씨 등 2명이 채무자 B씨와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연립주택을 증여 받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왜 A씨 등이 사용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해서 무자력이 돼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 규정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 사이에서 이뤄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20년 동안 혼인생활과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B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 할지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시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분쟁이 있으신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 6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전에 일방의 다른 배우자가 가져갈 재산분할금에서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2013 5월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A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A회사는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같은 해 7월 ㄱ씨는 A회사에 약 2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 ㄴ씨에 대한 A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ㄱ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ㄱ씨가 ㄴ씨에게 행사할 합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재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할 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 ㄱ씨의 채권자인 A회사가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ㄴ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반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회사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404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가 ㄴ씨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 빚 소극재산 분할은

 

 

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일 때 배우자 일방이 가진 채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혼 할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 A씨는 B씨와 재혼했는데요. 이후 딸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부인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장모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가서 생활했는데요. B씨 찾아와 A씨와 함께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을 A씨에게 보냈고, 참다 못한 A씨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면, 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딸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A씨에게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자신이 진 이혼 빚 4800만원도 포함되어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과 함께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극재산인 이혼 빚을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이혼 빚은 B씨와 별거 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의 어머니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기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배우자 한쪽의 빚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극재산을 적극재산과 같게 보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채무 등은 이혼 시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더불어 빚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후 재산분할 은닉행위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향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일방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반반씩 나누고 이혼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적인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나 이혼신고 전 공무원이었던 남편 ㄱ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씨가 미처 몰라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ㄱ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두 사람이 부인 ㄴ씨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해 숨겨졌던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에 재산은닉행위가 드러나 추가로 발견됐다면 이 재산 역시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조기종결 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될지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해당 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이혼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어도,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서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ㄴ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ㄱ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ㄱ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ㄱ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어도, 재산은닉행위가 밝혀져 추가 재산이 드러났다면, 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당시 미처 하지 못한 재산분할청구를 원하시거나, 배우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부부 사이의 남녀가 협의이혼 한 뒤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했는데요. B씨에게는 전처 사이의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 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7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일을 4일여를 앞둔 2010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전 남편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 보다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자인 전 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인 이혼 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