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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요구 하면

 

 

최근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남편에게 돈만 송금하라고 요구할 뿐 8년간 한 차례도 귀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남편은 이를 이유로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이혼하라고 했을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2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법률혼관계로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6 2월 아내 B씨가 딸의 교육 등을 위해 함께 미국으로 갔고, 남편 A씨는 몇 차례 미국에 있는 두 사람을 방문한 적 있지만,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외로움 등을 토로하면서 두 사람이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만 요구하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 2월부터 2014 6월까지 단 한차례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2011년부터 아내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요구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이에 B씨는 2012 3 8000만원을 달라는 조건을 내세워 A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하시면 더욱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신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결국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 담당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런데도 B씨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기러기 아빠의 이혼요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이혼청구 사건은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 협의가 잘되지 않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변호사 부인폭행 남편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방의 배우자가 모두 혼인파탄에 이르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맞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1 1녀의 자녀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2009년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하긴 했으나 이때부터 의처증을 보이기 시작하며 부인을 폭행 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부인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B씨가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부인폭행 사실로 인해 A씨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가 B씨가 다시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긋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을 시켜 B씨의 행적을 캐도록 했습니다. A씨의 동생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몰래 촬영했는데요


A씨는 도촬한 영상을 동생에게 받아 부인 B씨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폭행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씨가 B씨의 재산의 절반 가량인 3 3200만원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이유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이 상해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부인도 남편이 증거로 낸 자신의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비록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였어도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인의 부정행위의 입증곤란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이긴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남편 역시 부인폭행과 폭언으로 대응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하라고 판결한 것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부인폭행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맞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은 약 50%씩 나눠 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맞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고부갈등문제 남편의 역할이

 

 

장기간의 연애에도 결혼하여 부부가 된 후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나 고부갈등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처음 만나 7년 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B씨와 남편 A씨와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부인 B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다같이 가게 된 가족여행 중에서는 두 사람의 자녀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고부갈등문제가 점점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자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B씨는 또 다시 고부갈등문제가 대두되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B씨가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미행을 하며 부인 B씨가 술에 취하여 외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부인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부인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인과 시어머니의 고부갈등문제로 인해 붉어진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고부갈등문제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부부는 이혼 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부갈등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가사소송상담 이혼재산분할청구

 


 

재혼 가정을 형성하면, 전처 또는 전남편, 이전 배우자 사이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분쟁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재혼 가정이라 할 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소송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상담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피고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1 B씨가 자신의 전남편인 C씨와 함께 보름 정도 기간을 캐나다로 유학 간 전남편 사이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고, 보름 후 귀국하면서 이 일이 전처 자식들과 수 억 원 대의 재산 분쟁으로 번졌고,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대법원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했는데요. 상고심 진행 중 원고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A씨의 전처소생의 자식 5명이 낸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고, 이혼소송 진행 중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또한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낸 이혼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결을 안양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진행 중에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안양가사소송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모든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혼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하신 경우 안양가사소송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쟁 및 소송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인정 가능한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지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일방의 배우자가 국제이혼소송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 보스턴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A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오레곤 주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오레곤 주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B씨에게 주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은 270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송 당시 한국에 있었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이 진행되었고, 재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B씨를 상대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오레곤 주의 법이 이혼에 관해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A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 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오레곤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고심 재판부는 국제이혼소송에 대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이혼소송판결에서 A씨에게 그 재력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액수의 배우자 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이혼소송과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이혼소송 법령, 판례 등의 승인요건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충분히 두 사람의 이혼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중 이혼 분쟁을 겪고 있거나 국제이혼소송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혼인무효사유 결혼취소 가능한가


혼인무효는 민법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 포함된 4가지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혼인으로 인해 혼인사실에 대해 무효로 만드는 법적 소송도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거를 하던 두 사람 중 한 쪽에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점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할 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속 인물인 회계사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B씨를 만났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을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어지는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B씨는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준비해왔는데요. 이후 A씨에게 예단비용 500만원을 주면서 얼마를 다시 줄 것이냐고 따지며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와 사촌여동생의 관계를 의심해 위치추적을 하는 등. A씨가 아팠을 때도 돌보지 않아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8개월의 동거기간을 정리하며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낸 뒤, 아파트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했는데요. 또한 B씨는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B씨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가정법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지만 한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B씨는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위에서 말한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에 입각한 것인데요. 이 법률에 근거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혼인이 제809조 제1항에 명시된 8촌 이내의 혈족인 사이의 근친혼인 경우, 세 번째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네 번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일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을 무효•취소 할 수 있는데요. 사례의 당사자는 첫 번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이루어졌으므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이 무효가 된 사례였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례를 통해 혼인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혼인무효사유를 증명하는 부분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은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당사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사실폭로

 

 

 

 

이혼 하면서 자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이혼이란 부부 둘 사이의 문제만으로 보기엔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남편이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사실을 폭로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중매 결혼하였는데요. 결혼 초부터 B씨는 부인 A씨에게 준비해온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잘 되지 않자 폭언에 이어 폭행을 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춘기인 자녀가 이혼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해 밝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혼 후 1년 여 만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 당시 사춘기 자녀에게 이혼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B씨와 합의하였으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어기고 폭로했으며 B씨에게 부동산 권리의 포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A씨의 소송을 일부 받아드려, B씨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혼분쟁변호가 알아본 바 이혼소송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B씨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A씨와의 합의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이혼을 진행하며 합의한 사항을 어긴 B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고 A씨는 원고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에 해당하는 이혼사실폭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소송변호사 시댁간섭 이혼사유




남녀가 결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조건 중 하나는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지속 될수록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는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시댁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시댁간섭이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남성 B씨와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 A씨는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함께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의 걱정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곤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게 되면서 B씨와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두 사람의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시댁간섭으로 인해 평탄하지만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의 시어머니는 A씨와 B씨의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손수 정리하며 살림방법에 대한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 외에도 A씨가 집에 없을 경우 가사도우미를 불러 A씨와 B씨의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시댁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를 시정하고자 남편 B씨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B씨는 A씨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갈등은 커져만 갔는데요. 


그로 인해 A씨는 이러한 시댁간섭에 지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혼합의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A씨와 B씨의 이혼합의서에는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며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두 달 내에 B씨가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B씨에게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갔고 A씨 또한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 B씨의 잘못과 지나친 시댁간섭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 등 총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판단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양측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요.  





안양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심 재판부 역시 그 뜻을 같이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시댁의 간섭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부부양측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부 양측에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시댁의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양측이 혼인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최근에 문의하신 분들 중 이혼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관계가 사실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혼유책배우자가 낸 청구이혼을 받아들여 예외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체적으로는 이혼유책배우자의 청구이혼은 기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이 생겨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은 부부는 결혼생활이 온전한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거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만약에 별거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도록 협조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어도 위의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탕되어 재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유로는 아내가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민법은 이혼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혼을 비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크게 증가한 추세인데요.


재산이나 자녀문제만 잘 협의되어도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부부를 법으로만 묶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혼사건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B상대로 이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가 늘어가거나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청구 소송에 관하여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이혼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양측 의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유책주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약 55%와 전문가의 약 79%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의 제한적 수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강제될 수 없으며, 무책배우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도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성숙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선택 하더라도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 유책주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책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