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안양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금은 부부공동이 협력해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히 분할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결혼 3년만에 별거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 5월 결혼식을 올리고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의 A씨와 B씨는 신혼 초부터 갈등을 겪었는데요. 남편 B씨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은 귀가를 하고, A씨가 시댁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3차례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 역시 부인 A씨가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며, 월급 전액을 부인 A씨가 관리함에도 제대로 저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2014 6 A씨가 친정으로 간 뒤, B씨가 한 달여의 태국 출장을 다녀온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두 사람은 이혼소송 때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편 B씨가 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인 A씨는 B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2014 9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같은 해 11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이혼으로 이르게 된 경우에는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소송을 냈고,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며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인 이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남편 B씨 명의의 전세금 반환채권 13000만원 전액은 B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가 시아버지의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기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전에 일방의 다른 배우자가 가져갈 재산분할금에서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2013 5월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A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A회사는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같은 해 7월 ㄱ씨는 A회사에 약 2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 ㄴ씨에 대한 A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ㄱ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ㄱ씨가 ㄴ씨에게 행사할 합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재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할 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 ㄱ씨의 채권자인 A회사가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ㄴ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반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회사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404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가 ㄴ씨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이혼 빚 소극재산 분할은

 

 

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일 때 배우자 일방이 가진 채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혼 할 경우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9 A씨는 B씨와 재혼했는데요. 이후 딸 하나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부인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을 다치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장모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가서 생활했는데요. B씨 찾아와 A씨와 함께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을 A씨에게 보냈고, 참다 못한 A씨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면, 가정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딸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A씨에게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자신이 진 이혼 빚 4800만원도 포함되어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과 함께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극재산인 이혼 빚을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이혼 빚은 B씨와 별거 한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의 어머니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중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기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이혼하면서 배우자 한쪽의 빚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내용, 금액,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소극재산을 적극재산과 같게 보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채무 등은 이혼 시 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더불어 빚 분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경기이혼법률변호사 배우자채무변제 했다면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면서 은행 채무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 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액수만큼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B씨는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A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1년 뒤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B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약 13000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약 2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B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배우자채무변제로 인해 A씨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되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우자 B씨의 채무변제로 인해 이혼재산분할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기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경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뒤이은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B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 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B씨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된 이후에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변제 했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 재산분할에 대해 더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경기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부부 사이의 남녀가 협의이혼 한 뒤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했는데요. B씨에게는 전처 사이의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 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7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일을 4일여를 앞둔 2010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전 남편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 보다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자인 전 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인 이혼 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 했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약 4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보았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렸던 은행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 취득세에 대해 소송 발생하실 경우 이혼과 부동산 법률에 모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복권당첨금은?

 

 

복권 1등 당첨금은 몇 억에서 몇 십억이 될 정도로 큰 돈인데요.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사용하다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중 세금을 뺀 나머지 18 8400여만원을 부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후 부인 B씨는 돈을 인출하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는데요.

 


이후 남편이 복권당첨금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둘 사이는 복권당첨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법원에 부인 B씨의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복권당첨금 약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라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A씨가 맡겨둔 복권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재산분할로 당첨금 약 19억원에서 10억은 남편 A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 B씨의 소유로 사실혼 재산분할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복권당첨금을 사실혼 재산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A씨는 부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맡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한 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A씨의 딸을 혼자서 양육해 왔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A씨가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사실혼 재산분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복권 1등 당첨금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통장에 자신이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에도 당첨금은 사실혼 재산분할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의 해체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인한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장기간의 별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고 보는데요. 최근 50년 간의 별거 기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노령의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장기간 별거를 하여, 서로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직후 남편 A씨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 제대를 했지만 아내 B씨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서울에서 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지방에서 두 자녀를 키운 아내는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A씨를 대신하여 A씨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B씨는 시아버지 땅 등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했는데요.

 


그러던 1969년 남편 A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혼외 자녀 두 명을 낳았고, 그 때부터 부부의 혼인관계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내는 약 50년 만인 2014년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약 50년을 별거 상태로 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75)가 남편 A(7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분 2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와 자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보고 남편이 부인에게 약 2억 원의 재산분할분을 넘겨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친 곳에서 분할한 금액인데요. 부부의 총 재산 중 대부분이, 결혼 생활 중 약 50년을 아내와 별거하여 살면서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아내가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지만, 아내가 남편 A씨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몫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5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아내가 자녀의 양육과 남편의 가족들을 부양한 것을 재판부가 참작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률에 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시거나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