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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태그의 글 목록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일까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U씨와 K씨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중 남편 K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3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U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따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1996년말 약 47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U씨의 채권자인 C씨는 U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U씨는 C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U씨와 K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C씨는 항소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으로 인해 항고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재판에서 채권자 C씨가 채무자 U씨와 U씨의 전 남편 K씨를 상대로 “U씨와 K씨 사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채권자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시 재산분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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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혼인관계 파탄시점 도래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 1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채무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2013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2013 7월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지만 확인기일 출석하지 않아서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남편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 10‘A씨와 B씨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다시 재판이혼청구를 한 것은 2013 5월경 부인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였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부인과 외도를 한 남성 3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들인 남성 3명이 부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남성 3명들에 대산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2013 4월경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B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후 배우자가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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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전에 일방의 다른 배우자가 가져갈 재산분할금에서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2013 5월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A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A회사는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같은 해 7월 ㄱ씨는 A회사에 약 2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 ㄴ씨에 대한 A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ㄱ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ㄱ씨가 ㄴ씨에게 행사할 합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재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할 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 ㄱ씨의 채권자인 A회사가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ㄴ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반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회사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404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가 ㄴ씨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와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 발생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A씨와 A씨 부인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 지방법원을 찾았으나 법원 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 1이혼의사 확인신청에 관한 내용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협의상 이혼의 확인)’를 기반으로 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 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써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합의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로 하여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실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와서 함께 내야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대리인 선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부부 사이의 남녀가 협의이혼 한 뒤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했는데요. B씨에게는 전처 사이의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 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7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일을 4일여를 앞둔 2010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전 남편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 보다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자인 전 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인 이혼 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 했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약 4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보았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렸던 은행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 취득세에 대해 소송 발생하실 경우 이혼과 부동산 법률에 모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특유재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동공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협의이혼을 하면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보통 부부 상호간의 재산을 축척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부 일방이 소유권을 가진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시 재산 축척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과정에서 생긴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씨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되어 잇는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그 밖에 이혼에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 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화물차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된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 부부 각자가 관리와 사용을 하도 록 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의견을 받아 들여 A씨의 화물차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도중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중에 벌어진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하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