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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조정조서 서명후 구제

안양이혼변호사 조정조서 서명후 구제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정조서란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조서에 서명한 이후 구제절차가 있을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A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인데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A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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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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