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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 일시정지 일부제한 평촌이혼변호사

친권 일시정지 일부제한 평촌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친권 남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공포됬으며, 개정된법률은 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부모의 친권제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존에도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극단적인 친권상실 제도만 존재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오히려 부적절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법률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2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친권을 정지하는 친권 일시정지와 특정한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하는 친권 일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줄수도 있게 했으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학대 당사자인 자녀본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친권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아동학대관련 친권상실선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변호사와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배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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