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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군포시이혼변호사 이혼청구권 기간

 

안녕하세요.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있지만 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제 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와B는 혼인한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때, B의 각종범죄행위가 있었던때로부터 2년이란 기간이 훨씬 경과하였다면 이혼청구권이 주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A가 B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A의 이혼소송은 B가 혼인 이후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A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이혼변호사와 이혼청구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시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군포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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