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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

양육비부담부분 변경 청구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야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썼는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와 결혼하여 아이를 두고 있으나 A가 내연의 관계를 맺는 등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A는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키우기로 한 아이가 B에게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A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용을 자신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B에게 요구하였습니다.

 

B는 A의 요구대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A로부터 친권행사포기서를 받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 막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B가 작성한 위 각서의 취지를 해석해보면 B와 A는 B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 제837조 제1,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B의 경우 아이가 계모의 학대를 피하여 B를 찾아온 점, B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전학절차상 전남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는 점, 전남편이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B에게 양육비부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당시 B는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양육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제력이 귀하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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