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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

안양이혼변호사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재판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혼수도 빈약하거나 불임이라면 재판이혼사유가 될까요?

혼수부족이나 임신불능등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사유중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있는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장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비록 결혼전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혼인은 부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자손 번식은 그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유기,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을 들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불임 및 재판이혼사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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