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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후 재혼 친권행사 및 친권상실선고

이혼후 재혼 친권행사 및 친권상실선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하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합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요.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친권의 소멸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만약 3년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그의 자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6개월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자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자녀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재혼한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위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위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육에 해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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