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아인도청구소송 강제집행

유아인도청구소송 강제집행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지만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지만 상대편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 내용의 소재를 다룬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9.07.10. 선고 79므5 판결]

 

 

 

 

지금까지 유아인도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아인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을 하면되고 상대편의 폭력이 염려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심하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아인도청구소송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