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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손해배상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손해배상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즉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는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성격차이로 살수없다고 하면서 b가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a가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다면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 a와 b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
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b가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a가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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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4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혼한지 약 6개월가량 되었습니다.
    결혼전후에 와이프의 성격차이로 인해서
    잣은 싸움을 하였고,수시로 짜증내고 그래서 집에 있기가 불편하여 또 한차례 싸우는도중에 이제 그만살자고 얘기를 꺼내버렸습ㄴ다.
    결혼준비때 집,예식장(호텔에서하고싶다고여자가말함),드레스,메이컵및기타 미용,집에 살림살이 95프로이상,신혼여행비용을 남자인 제가 다 부담하였고
    결혼전 살던 월세 방을 빼면서 받은 보증금중 1000만원을 와이프에게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줬습니다.현재 생활비 월 400만원을 매주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 개인카드 300만원한도 중 매월 100가량 사용하고 제가 따로 결제 합니다.결혼식전날 장인께서 예식장비용에 보태라며 1000만원 주신것은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남자가 이혼을 하자고 했은때
    1. 여자쪽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장인은 이혼하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책임질것이냐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질부분이 있는지요
    3. 반대로 제가 여자쪽에 결혼비용의 절반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4.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제가 와이프에게 나가라고 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
    참고로
    1.미혼인신고 상태입니다
    2.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제명의 전세이며 전세대출 제가 받았고 대출금외 비용 제가 부담하였습ㄴ다. 대출이자 생횔비가 아닌 제가 따로 결제합니다.
    3. 결혼시 여자쪽에서 받은것은 식장비 1000만원(약1750나옴), 김치냉장고 최근 1개월전에 구입해준것.금5돈 반지하나, 여자 다이아몬드반지는 제가사줌.
    4. 현재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 6개월간 별도로 모아진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7. 와이프에게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싸울때 소리지르거나 집기를 던져 파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댓글또는 issuelee0156@gmail.com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문드립니다 2016.09.25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드립니다

    올해1월에결혼식을올렸습니다
    아이는없습니다
    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였고
    9개월정도결혼생활을끝으로
    어제
    양가합의하에서로
    정리를했는데
    신부측아버님이
    혼인신고를하지않았어도
    법률사무소가서
    합의이혼서를작성하라고
    하라는데
    법적으로부부도아닌상태에서
    그렇게진행하는게맞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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