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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법률혼배우자 가출중 동거관계 사실혼

법률혼배우자 가출중 동거관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민법상 동성혼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혼인신고특례법’에서는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나머지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이나, 입적문제, 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a와 사귀게 되었는데 a는 법률상배우자 b가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수개월 내에 b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후 c와 혼인하겠다는 말만믿고 c는 7년간을 동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최근에 다른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c를 폭행하기도 해서 헤어진다면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시킬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c의 경우에는 a가 b와의 법률혼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c동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보호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丙이 甲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경우, 乙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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