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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양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으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a와 b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중 c를 양자로 들이면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와 b는 개인적 사정으로 그들 부부와 c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호적상 친자로 등재된 c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양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38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하면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78조 제1항에 의하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1) 제4호에 의하면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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