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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채무 법정이율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채무 법정이율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고,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도 참조해 재산분할을 하게됩니다.

 

 

 

 

이밖에도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고 이혼 후 2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a는 그의 처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봅시다.

 

 

 

 

그런데 b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경우 b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양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b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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