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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간의 별거 이혼위자료

부부간의 별거 이혼위자료

 

부부가 재판이혼을 할때 재판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만약 부부간의 별거를 한다면 이 사유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별거 중 배우자가 동거를 원하는데 이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유학이나 출장 등의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엔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라는 심판에 대해서는 강제이행을 시킬 수 없고 단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절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별거중 외도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생활이 파탄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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