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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청구소송 및 변경

양육비청구소송 및 변경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엔느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서란 이혼 후 양육비 지급등의 문제에 관해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양육비청구서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하며, 그밖에 호적 등본, 인증서, 재학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함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이혼할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청구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하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감액할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청구소송 및 양육비 변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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