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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앞으로 되어잇는가 상관이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은닉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전에 배우자가의 재산, 예를들어 부동산이나 월급, 전세보증금,주식,분양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경우에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 채무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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