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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도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혼 대응

 

경기도이혼변호사 가정폭력이혼 대응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부부 10쌍 중 4쌍 이상이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 외에도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어도 폭언 또는 강요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배우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고, 별도의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동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사유가 충분하더라도 폭력적인 배우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선뜻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상 가정폭력이혼시 가해 배우자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장치들과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2차적 가정폭력이혼의 대응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보복과 협박 등의 2차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행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인 배우자의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장과 주거의 접근 금지를 사전 처분으로 신청을 하여 신변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실을 공개한 A 아나운서 역시 남편의 접근에 대해 보호받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절차 진행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는데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의사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한다면 법원의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상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재판상의 이혼일 경우 부부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 하여금 재판의 모든 과정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의 이혼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부부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이혼관련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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