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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후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

이혼 후 위자료 지급의 이행명령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늘면서 이혼을 할 때 당사자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소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혼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지급책임이 있지만 지급하지않는 A씨
A씨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위자료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배우자가 A씨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례처럼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했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와 조정에 대한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와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유책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내에 그 의무를 실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만약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유책배우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지급 의무자가 위자료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자는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석방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 대한 위자료지급을 하지 않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또는 위자료를 줄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기타 이혼에 대한 상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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