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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이혼

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이혼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않고 간통죄의 처벌만 하고 할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H씨는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챘습니다. 바람기는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며칠에 한번 씩 집에 들려 폭행만을 일삼고 있는데요. H씨는 배우자 미행하여 동거하는 여성을 목격하게 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들을 간통죄고소를 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H씨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배우자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륜에 대한 처벌은 진행될까요?

 

 

 

 


형법 제 241조에 나온 간통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 사람도 간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간통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고소권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된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H씨의 경우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을 계속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는 간통죄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조건을 계속해야 유효하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그 소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간통죄고소는 소급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소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죄고소 역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고소사건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불륜의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던 외국인 E씨의 불륜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E씨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고, 그 여성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간통죄에 해당하는데요.

 

 

 

 

 

간통죄는 실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E씨의 부인은 E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 또한 없게 됩니다.

 

간통죄는 혼인의 상태나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외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타 이외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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