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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유책배우자 재판이혼상담 사례

 

 

결혼이 연간 기준으로 30만건에 못 미치는 반면에 올해 이혼이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것은 점점 이혼은 늘고 결혼은 감소하는 ‘불황형 사회’의 가족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이혼소송 중 부부일방이 아닌 두명 모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재판이혼상담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 E씨와 결혼한 후 경제관이나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다퉜던 전업주부인 P씨. 7대 종손인 E씨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아내에게 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에 규칙적으로 퇴근하던 E씨는 약속으로 P씨가 늦게 오는 날에는 화를 크게 내곤 했습니다. P씨 역시 남편 E씨에게 불만이 있었는데요. 월 200~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남편의 급여가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남편에게 늘 불평을 늘어놨으며 혼인 예물을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낭비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P씨의 불만을 듣지 않았고 돈이 부족했던 P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했던 생명보험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후 760여 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E씨에게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3천 만원을 받은 후 일부를 생활비나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E씨는 씀씀이가 헤픈 부인 P씨에게 맡겨두었던 월급 통장을 회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E씨가 부인과 상의 없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이후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부인 E씨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퇴직금 1억원과 매달 3백만원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크게 부부싸움을 한 뒤 각방을 쓰며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부인 E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파탄이 이끈 이혼소송 주된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파탄의 책임은 애정과 신뢰로써 가정생활을 원만히 이끌어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의 가치관, 경제관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각자의 생활방식을 내세우며 결국 별거상태를 이끈 쌍방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E씨는 P씨의 가계 수입 범위 내에서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생활비 부족을 탓했고 P씨와 상의 없이 현금서비스를 멋대로 받는 등 남편의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P씨 또한 E씨의 소비 행태만을 탓하면서 마음대로 명예퇴직을 결정하는 등 부부의 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양육권에 대한 문제에서 재판부는 11세의 아들의 양육자로 P씨를 지정했는데요. 혼인기간 중 E씨의 소비 행태를 보았을 때 E씨가 지금까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일정한 수입을 버는 것이 아닌 점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E씨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적정하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쌍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판이혼상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인데도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며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혹은 축출이혼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쌍방이라면 혼인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이끈 것 에 대한 책임도 쌍방에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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