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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해외이민이나 채무의 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으로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부사이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만이 무효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에 의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장이혼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같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가장이혼인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의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고 또 다른 판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지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해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활할 것이며 재혼은 중혼으로 되겠지만 중혼은 금지가 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이혼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혼 당시에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만약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을 시에도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중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이혼효력 및 그에 대한 협의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가장이혼에 대해 자세한 상담과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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