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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판이혼사유 부부쌍방 책임

재판이혼사유 부부쌍방 책임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재판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이 아닌 부부쌍방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 쌍방의 책임을 이혼사유로 본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탓에 성병에 걸린 부인, 이로인해 장모의 등쌀을 남편은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에 있다고 부부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이 사건의 원인은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닌 탓에 시작되습니다. 남편의 심각한 성적 도착증이 계속되면서 지하철의 여성승객을 성추행하다가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으며 또한 집에서는 아들이 자에 들면 옆에서 음란물을 보기도 하며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결혼한 첫 해에 간경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또한 부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요.

 

부인의 어머니인 장모는 신혼집을 드나드며 집안일을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부인은 장모의 출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다툰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도 장모는 이를 간섭하여 자신의 딸을 데려가는 일도 있었으며 남편의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부인은 참석하지 않는 등 불화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져 집안싸움으로까지 번졌으며 남편은 자신의 집에 지속적으로 온 장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장모는 사위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부인 또한 신혼집을 찾아온 시아버지와 다투다가 폭행혐의로 시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는 이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이혼사유가 부부쌍방에 있다며 부부쌍방책임을 지고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차례 성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 부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성도착증으로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어린 아들이 잠에 들자 음란물을 보는 등을 이혼사유로 언급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남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으며 자기 주장만 주장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혼인생활에 개입하도록 갈등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부부 쌍방의 책임으로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삶의 활력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사유가 부부쌍방책임이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다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가 함께 재판이혼소송에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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