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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소송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해당될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아내 A씨와 연구원인 남편 E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끝내고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퇴직금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항소심에서 앞으로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에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아내인 A씨의 퇴직금은 1억원 가량이었고 남편의 퇴직금은 약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였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남편 측의 변호사는 부부 재산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커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교수 또한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된 재신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등항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은 재산분할로 해당되야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측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에 분할 규정이 있지만 다른 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당사자에게 퇴직금은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후 대책인데 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법률 해석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시키면 아내의 노후 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참고인인 한 교수는 임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만큼 퇴직금 또한 공동의 기여로 보기 힘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995년에 나왔던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급심은 판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노령화 시대에 따른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며 연금 액수 또한 커진 만큼 퇴직금 분할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은 이에 반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소송에서 눈에 보이는 땅이나 현금과 같은 실물자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재산의 가치가 월등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인해 생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최근 사례를 보며 알아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최근 변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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