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 상속권, 배우자 사망 사례

재산분할 상속권, 배우자 사망 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상속권은 어떤식으로 처리 될까요?

 

한 사례에서 김씨는 재혼한 남편 박씨와 잦은 말다툼을 하던 끝에 가출을 하게되었고 그 뒤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는 김씨와 박씨는 이혼을 하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한달뒤에 남편 박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자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박씨의 전혼자녀가 계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계모인 김씨는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했으나 1심 중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한 것이어서 망자와의 이혼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의사도 전혀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 판결 이룹에 대해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심 판결 전부 확정이 차단되므로 이혼 청구부분만 따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청구소송은 배우자 사망과 동시에 종료한 것으로 봐야하며 만약 배우자 사망이 있지 않았다면 박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상속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히다.

 

 

 

 

 

박씨의 전혼자녀의 억울한 심경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상식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확정이라는 것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 완전히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판결이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배우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의 자체가 소멸하였고 1심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법적으로 김씨와 박씨의 부부관계가 여전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관한 배우자의미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한데요. 재산분할 상속에 있어서의 배우자의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고 자녀의 어머니인 전 부인이 만약 생존해있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는 분명히 배우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김씨의 상속법 원칙상에 가장 많은 상속지분을 갖는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절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중에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상속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나 협의이혼의 내용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