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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이혼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이혼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241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간통은 우리나라의 재판상이혼사유의 간통죄이혼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통죄에서 의미하고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배우자 일방 혹은 제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되며 그렇다하더라도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간통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 간통죄 폐지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 건 총 4차례인데요.

 

모두 위헌 결정을 하는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해 간통죄는 지금까지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선 이런 간통죄 폐지가 될 경우 성에 대한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간통죄 존치론과 성적에 대한 문제의 자기 결정권이나 자신의 성적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역대 5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문제에 대해 간통죄 폐지를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으로, 늦어도 올해의 상반기에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올해로 시행 11년째인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현재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심판 대상으로, 지난 2년 전 서울북부지법은 국가가 착취나 강요가 필요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매 업주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주장을 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산업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도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판 청구 시점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상반기에도 중요한 사건을 잇따라 위헌인지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헌재가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폐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성립요건과 의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 여러가지 이혼사유에 대해 적절한 이혼사유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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