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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재산분할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은?

 

 

 

오늘 K아나운서가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결과를 받은 가운데,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에서 불륜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륜책임 각서는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재산분할소송의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에 사용되었던 불륜책임의 각서에는 K아나운서의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서 앞으로의 수입과 재산의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통해 확실성이 더해졌으며 불륜과 폭행의 내용 또한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K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까지 이르게 된 전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로인하여 위자료 오천만원과 두 자녀의 양육권도 K아나운서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해서는 K아나운서가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아나운서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총 27억원과 K아나운서의 남편의 국내 명의로 된 재산 4억이 합쳐져서 총 31억원을 분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재산은 결국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은 K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할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났던 K아나운서의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소송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재산분할소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의 부부가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에 해당하며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가려낼 수 없는 공동 재산입니다. 여기서 부부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인 전부터 부부의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 등으로 취득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하였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혼 당시에 부부의 일방이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이여서 실제로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의 관한 재산분할소송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았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그 빚 또한 재산분할소송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각서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최근의 K아나운서의 사례를 통해 보고 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의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따지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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